축산업 발빠른 디지털 전환…농촌인구 감소 대응
인공육 실체·기준 명확화…전통축산 보호대책 수립
축산농가 경영안정 제도화…위기에 흔들림 없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에서 축산업계를 바라보는 시각은 어떠할까. 축산업계를위협할지도 모른다는 인공육 시장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으며, 올해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을까. 2023년 계묘년 신년을 맞아 국회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보성·장흥·강진)으로부터 의정활동 계획을 들어보았다.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 2023년 계묘년 신년이다. 축산인들에게 새해 덕담 한말씀 부탁드린다.
지난해 축산업은 큰 어려움을 겪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돼지고기와 쇠고기 등에 대한 무관세 조치를 일방적으로 추진해 축산인들의 희생을 강요했으며, 연초부터 이어진 사료가격 폭등으로 많은 축산농가들이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려야만 했다.
올해 계묘년은 우리나라 축산업이 절망과 위기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는 해가 되길 기대한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평균 육류 소비량이 쌀 소비량에 육박하는 상황이기에 우리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 축산인 여러분의 소득 안정을 위한 창의적인 해법이 제시되는 해가 되길 소망한다.
저 또한 국회에서 축산업 발전을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자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 최근 축산업은 가축질병 발생, 온실가스 및 탄소 감축 도전‧고령화로 인한 후계농 확보, 자급률 하락, 수급조절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 야당 간사로서 축산업과 관련해 가장 관심있게 보고 있는 사안은 어떠한 것이 있나.
축산업은 농촌사회의 주력산업이자 농업생산액 상위 10대 품목 중 6개를 차지할 정도로 크게 성장했다. 뿐만 아니라 축산업은 생산 유발액 58조원, 취업 유발 효과 34만 명에 달하는 국가 기간산업이자 기후변화·식량고갈 등의 위기가 고조되는 지금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식량안보 산업이며, 인체에 필요한 단백질의 주요 공급원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산업이다.
하지만 최근 축산업이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이자 비만 등 각종 성인병 유발의 원인이며 가축분뇨, 냄새 등으로 환경을 오염시키는 산업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물론 농촌소멸 가속화에 따른 농가 고령화 및 후계 축산인 부족 문제와 대체 단백질 식품의 급성장 등으로 축산업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 축산업계는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해 환경과 공존할 수 있는 친환경 청정축산 구현에 매진함과 동시에 발빠른 디지털 전환을 통해 농촌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한편, 축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한 사회공헌활동과 축산 바로 알리기 사업에 주력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신뢰받는 축산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 축산업계는 인공육(식물성 대체 단백질, 세포배양육)에 의한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다. 정부 역시 세계 트렌드에 맞춰 인공육 개발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지만 축산업계는 산업의 규모 축소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많다. 인공육에 맞선 축산업계의 대응 방향을 제시해본다면.
축산업의 배출가스 문제와 식량위기 등에 대한 해결책으로 인공육(대체 단백질)이 급부상, 전통 축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많은 연구에 따르면 오는 2040년 대체단백질의 비중이 약 6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해외 여러 선진국에서도 대체 단백질의 발전 가능성에 주목하고 선도적으로 규제안을 마련, 안전성 검토를 추진하는 등 시장 선점을 위해 각축을 벌이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체 단백질 식품의 육성을 위해 여러가지 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포배양식품의 식품원료 인정 근거 마련을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 규칙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대체 단백질 식품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ㆍ제도적 지원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대체 단백질 시장이 확대될 경우 전통 축산업의 위축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통 축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대책을 먼저 마련해놓고 대체 단백질 육성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또한 소비자 알권리 보호를 위해 대체 단백질 표시사항에 대한 명확한 기준마련을 촉구하고 대체단백질에 고기육(肉) 용어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는 한편,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식품인 만큼 단순 영양성분표 외 제조원료, 제조과정, 구성성분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축산업계 또한 탄소저감, 동물복지 등 친환경 청정축산 구현을 통해 저탄소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스스로 환경을 책임지는 축산으로 변모, 축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적극 개선해 나가야 한다.
- 축산업은 매년 농업 생산액의 약 40%를 차지할 정도로 농촌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지만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낙인찍혀 채식주의자는 물론 많은 환경단체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축산업이 지속가능한산업이 되기 위해 달라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ESG 경영과 탄소중립이 새로운 시대적 요구로 자리 잡았고 기후협약 이후 E(환경) 부문에서의 친환경, 탄소중립, 기후변화 대응은 전 세계적으로 함께 해결해야 할 공동의 목표가 되었다.
이에 우리나라도 각 산업별로 친환경 및 탄소중립 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다.
축산업 또한 환경과 기후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산업으로 최근 가축 사육두수 증가에 따른 분뇨‧온실가스 배출 증가와 함께 축산 메탄가스가 탄소배출의 주범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며 산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특히 퇴액비 살포지(농경지) 감소 및 관련 기준 강화로 분뇨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환경공존 축산업 구현을 위한 새로운 방식의 분뇨 처리방법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며, 냄새 관련 민원 증가로 축사 운영 및 신규 설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등 축산업의 입지가 나날이 좁아지고 있어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해 냄새 저감을 비롯, 깨끗한 축산 환경 조성이 더욱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있다.
이에 축산업계는 가축의 생산성 향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과거와 달리 환경과 공존하는 축산업을 구현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야 한다.
- 올해 축산인들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준비 중인 것이 있거나, 축산인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축산농가가 안심하고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규제 일변도의 정부 축산정책을 지속가능한 정책적‧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정부 및 지자체 주도로 가축분뇨 자원화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고 기존의 자원화시설 개보수 및 증축, 바이오가스, 고체연료, 바이오차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예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공익직불제의 축산농가 포함, 축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 사료가격안정기금 설치 등 사료비 절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도 늦춰서는 안될 것이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축산업 발전을 위한 예산, 제도, 기구 등을 확충하고 축산관련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축산신문, CHUKSAN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