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 등급제, AI 발생 감소 기여…제도개선 지속 추진
사육제한 보상금 국비지원 근거 마련…지자체 재정부담 완화
계열화사업자, 가축방역 중심축…철통방역 주도적 역할 필요
철새가 본격적으로 이동하는 겨울철이 되면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은 비상이 걸린다. 매년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하며 방역에 총력 대응을 하고 있지만 12월과 1월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가장 많이 발생함에 따라 방역당국은 초비상 상황이다. 여기에 구제역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차단에도 항시 대비하고 있는 상황. 현재 가축질병 발생 상황과 향후 대책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농.식품부 박정훈 방역정책국장으로부터 들어보았다.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 2023년 새해다. 축산인들에게 새해 인사 부탁드린다.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풍요와 번창을 상징하는 검은 토끼의 해다. 축산인 여러분의 가정에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한다.
지난 한 해 고병원성 AI, ASF 등 가축 전염병 방역 최일선에서 노력해준 축산인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 올해 고병원성 AI가 유독 기승을 부리고 있다. 유럽 등 해외 발생 증가와 AI에 감염된 철새가 많아 금년 발생 위험도가 높은 상황이고 기존에 발생하지 않던 지역에서 발생이 증가하는 등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농가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떠한 것이 있을까.
농장주가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가짐으로 농장 출입차량과 사람에 대한 통제를 엄격하게 하고 매일 농장과 축사 내‧외부를 소독하는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다.
올해 발생한 48건의 AI 중 16건이 과거 3년간 발생하지 않았던 지역에서 발생했다. 이는 과거 발생하지 않았던 지역 내 농가의 방역 의식이 미흡했다고 볼 수 있고 역학조사 결과 실제로 차단방역에 소홀함이 있었던 것이 확인되고 있다.
농장 내 유입 차단의 핵심은 농가의 방역수칙 준수에 있지만 발생농가는 농장 출입 시 차량‧사람의 소독 미실시, 방역복‧장화 미착용 등 고병원성 AI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많다.
특히 농장주가 농장을 출입하는 차량과 사람을 통제하지 않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판단된다.
방역 미흡으로 인해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경우 발생농장은 보상금 삭감, 과태료 부과, 입식 제한 등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는데다 주변 농가도 예방적 살처분, 일시이동중지 명령, 방역지역 이동제한 등의 피해를 주며 관련 산업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 지난 2021년부터 고병원성 AI로 인한 예방적 살처분에 농가 선택권을 주는 산란계 농장 질병관리등급제를 도입, 운영되고 있는데 성과를 꼽아본다면. 혹은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이번 동절기 성과는 아직 평가하기 어렵지만 지난 동절기 산란계 농장의 고병원성 AI 발생은 상당히 감소한 측면이 있다.
산란계 농장 발생 건수는 46건에서 15건으로 67% 감소했고 살처분 마릿수도 1천696만수에서 441만수로 74% 줄었다.
질병관리등급제 참여를 위해 많은 산란계 농장에서 방역시설 개선 등 노력을 해 방역수준이 향상된 것이 고병원성 AI 발생 감소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농식품부는 산란계 농장 질병관리등급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지난해 10월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질병관리등급제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을 최대 9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최근 1년 이내 발생 농장도 예방적 살처분 제외가 가능해졌다.
또한 우수 농장(‘가’, ‘나’ 유형) 전용 계란 운반차량은 일시이동중지 명령 조치 대상에서 예외를 적용하고 있다.
앞으로도 대형 산란계 농장의 자율적인 방역 여건 조성 및 질병관리 등급제 참여 유도를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것이며, 일률적인 기준에 따른 평가에서 탈피해 대규모 산란계 농장은 농장 여건에 맞게 차단방역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 오리농장의 경우 지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시작된 사육제한이 5년째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사육제한과 관련해 현재 논의 중인 것이 있다면.
그동안 고병원성AI 위험시기인 동절기에 고위험지역 소재 오리에 대해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을 낮추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에 기여했다.
2017~2018년부터 동절기 오리 시육제한사업 추진으로 국내 고병원성AI 발생 건수는 감소해 AI방역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이번 동절기에도 AI 발생 위험도가 높은 지역 및 고위험 농장을 대상으로 오리 사육제한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제도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육제한 명령에 따른 보상금의 국비 지원근거를 마련 중에 있다.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은 농식품부 장관이 지자체장에게 사육제한을 지시한 경우 보상금의 50%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자체의 재정부담 완화를 도모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 최근 농식품부는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방역정책국의 경우 부서의 명칭 변경이나 이동은 없었는데, 이번 조직개편을 계기로 더욱 강화되는 업무가 있다면.
이번 조직개편에서 방역정책국은 조직에 변동사항이 없었다. 방역정책국 신설 후 3년 여가 지나면서 조직과 업무가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조직에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방역정책국은 앞으로도 주어진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농가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AI 바이러스가 외부에 퍼져있어도 농장에서 철저히 소독을 하면 고병원성 AI 발생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농가에서 소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과거 고병원성 AI 발생 경향을 고려했을 때 1월은 발생 위험도가 높아지는 상황으로 축산농가는 철저히 방역 관리를 해주어야 한다. 특히 위험도가 지난해에 비해 약 4.9배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므로 소독조치를 최소 2배 이상 늘릴 필요가 있다.
축산계열화사업자는 가축방역의 중심축이라 볼 수 있다.
이제는 계열화사업자가 가축방역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계열화사업자는 주인의식을 갖고 계약농가의 입지‧방역시설 구비 여부 등 방역 관리 기준 점검 및 방역교육‧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계약농가의 방역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특별방역기간 중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는 등의 비상 상황 시에 축산계열화사업자 대표가 직접 방역상황 등을 관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