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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023 양돈산업 전망>

생산비 부담 완화·현장 중심 방역 체계 중점…냄새 관리 한층 강화

조진현 한돈협회 전무대행


수입량 다소 증가…지육가격 ㎏당 5천300원 선 예상

현장요구 반영 수입 쌀, 사료 대체원료로 전환 가능성


새해를 맞이한 한돈산업계는 불안하기만 하다. 사료가격이 여전히 이전수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돈시장도 불투명하다. 국책 및 민간연구기관에서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돼지가격을 예상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돼지고기 수요가 유지될 것이라는 조건이 기본 전제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포함한 글로벌 극심한 경기 침체 추세는 그 가능성을 낮추고 있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더구나 한돈업계의 반발과 전방위 개선 노력에도 불구, 한돈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기조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 야생멧돼지 ASF의 확산추세도 위협요인이 아닐수 없다. 

이럴 때 일수록 양돈현장에서는 기본에 충실한 농장운영과 사양관리에 보다 집중, 대외적 산업 환경 악화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 해야 할 것으로 보 인다.


■ASF 등 가축방역 분야 

ASF 발생대응 

지난해 양돈장에서는 총 7건의 ASF가 강원 경기 지역에서 발생되었다. 

매년 5월경, 8~11월경 발생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야생 멧돼지에서는 2022년 12월 기준 2천735건이 발생되었고 4개도 32개 시군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다.

올해에도 야생멧돼지가 계속 확산되어 나갈 것 으로 보이며, 한돈협회는 야생멧돼지 개체수 75% 저감, 서식밀도 두당 0.7km2 유지를 요구하고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다만 한돈자조금을 이용하여 남하를 막기 위해 영동, 김천, 옥천, 무주 4 개 시군에 대해 광역수렵장을 개설하고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제로화를 목표료 계속 포획 중이다. 

지난해 한돈자조금 3억원이 투입되었으며 전문 사냥꾼들이 약 1천300마리 이상을 포획하였다. 

올해에는 경북 등 포획시군을 더욱 넓혀 나갈 계획이다. 


현장 중심의 가축방역 T/F 구성 

지난해 10월 농식품부 장관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기존 정부 주도의 규제 중심의 방역정책을 민간이 주도하는 현장중심의 방역체계로 전환코자 T/F팀이 구성되었다.

현장 중심 전문가와 생산자가 구성이 되었고 오히려 정부 담당자가 위원으로 참여하였다. 

올해는 현장 중심의 T/F를 본격 운영하여 현장의 과도한 규제를 풀고 농가 스스로가 내 농장을 지키기 위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체계화 해 나갈 예정이다. 


ASF 방역실시요령(고시) 제정 및 SOP 개정

ASF 발생 3년이 지난 만큼 ASF 발생 전 만들어 진 SOP(긴급행동요령)의 개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상위법인 고시까지 제정되어 기존과 다른 현 시점에 맞는 방역기준을 마련코자 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현장 중심 T/F에서 이러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올해 초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개선 요구 중인 주요 내용은 ▲살처분 범위 축소 ▲역학 및 이동제한 최소화 ▲전화예찰 개선 ▲야 생멧돼지 방역대 축소(10km→5km) ▲거점 소독시 설 운영방안 개선 ▲역학농장 지육반출 개선 ▲도 간 이동제한 완화 등이다. 


축산환경 분야 바이오가스 촉진법 도입 

탄소 중립 대책으로 환경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바이오가스 생산 촉진법(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 결국 지난해 12월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였다.

따라서 3년 후부터는 일정규모 이상 양돈장 등은 바이오 가스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만약 설치 하지 않을 경우 매년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올해 초 환경부, 농식품부와 협의를 통해 시행령 마련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 농가 의무화 규모는 최소 2만두 이상으로 제한하고 부과하는 의무량도 총 발생량의 10%만 적용하는 것,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감면하거나 예외로 하는 것 등을 요구 중이다. 


냄새저감시설 설치 의무화 

윤준병 국회의원 대표발의로 축산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6월 16일까지 모든 한돈농가는 냄새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협회는 농식품부와 협의를 통해 첨가제, 살포제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시설, 장비가 법적 기준에 포함되도록 하였다. 

음수용 투약기 등 간단한 시설과 액비순환시스템도 포함된다. 

협회는 정부와 협의된 시설, 장비기준을 지난해 10월 농가에 배포하였다. 또한 올해에는 한돈자조금 사업으로 냄새저잠 시설, 장비에 대한 검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화방류 TOC 기준 도입 

지난 2020년 가축분뇨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정화방류 기준에 TOC(총 유기탄소량)이 포함된다. 

현재 BOD, SS, T-N, T-P 4가지에서 5가지가 되는 것이다. 

총 유기탄소의 경우 전반적으로 색도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색도를 효과적으로 잡지 못하면 정화방류 농가의 어려움이 발 생될 수도 있다. 

다만, 법 개정 당시 환경부가 주장한 70mg/l 수준을 200mg/l 으로 완화해 놓았으므로 기존 방류기준을 맞추는 농가는 대부분 TOC 기준을 초과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냄새 규제 악취방지법으로 일원화 추진 

양돈장 운영과정에서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 기준(15배수) 초과시, 예전에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저감기회를 부여하고 충분한 기간과 조사를 통해서 처벌해 왔으나 최근 들어 가축분뇨법을 적용하여 짧게는 3개월만에 개선명령 불이행으로 농장 사용중지 명령을 내리고 있다. 

한돈협회의 요청으로 냄새처벌 관련 법령을 악취방지법으로 일원화하는 ‘가축분뇨법 일부 개정안’이 위성곤 국회의원 대표 발의로 지난해 7월 8일 입법예고 되었다. 

쉽지는 않겠지만 올해에는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최소 기존과 같이 3개월만에 억울하게 농장을 폐쇄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돼지가격 및 사료 대책 분야 

도축두수 및 돼지가격 

연간 총 돼지 출하두수는 한돈팜스 분석기준 약 1천832만두로 예측된다. 

출하예측은 한돈팜스가 가장 정확하며 거의 98% 적중하고 있다. 

수입은 정 P&C연구소 예상치로는 올해보다 더 늘어난 46만톤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농촌경제연구원 전망에 따르면 지육 kg당 평균 4천900~5천100원, 정P&C 연구소 전망으로는 5천300원으로 각각 올해 돼지 가격이 예상되고 있다. 


사료가격 

폭등했던 사료 원료가격은 조금씩 내리고 있지만 환율급등으로 대폭적인 사료 값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지난 2021년부터 2년간 양돈용 배합사료 가격은 12개 업체 평균(양돈조합 3, 농협 1, 일반업체 8) kg당 318원이 상승하였다. 

협회에서 실제 한돈농가들이 사용하고 있는 사료가격은 지난 해 10월 기준 평균 778원 이었다. 

한돈협회 분석결과 환율이 상승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사료원료(옥수수, 대두박, 채종박)의 국내 도착가격은 지난해 9월 489원으로 최고점을 찍고 11월 현재 463원으로 하락하여 12월 현재 kg당 약 26~43원 하락 요인이 발생되었다. 

이에 따라 최근 사료업계에서 하나 둘 조금씩 가격을 인하하고 있다. 

시카고 곡물가격 흐름과 전 세계 곡물작황을 고려하였을 때 전문가들은 올해에는 지속적으로 사 료가격이 하락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따라서 한돈농가들은 협회에서 알려주는 하락요인을 계속 주시하고 거래 사료회사에 알려 가격 하락을 요구하기 바란다. 


긴급 사료구매자금 지원 연장 

사료 원료 값 폭등으로 인해 정부와 협회는 기재부와 국회에 긴급 사료구매자금을 요구했고, 기존 3천450억원이었던 사료구매자금 지원 규모가 지난해 1조 1천억원으로 증가되었다. 

금리도 1%로 낮아졌고 농신보 한도도 1억원 늘어났다. 특히 상환조건이 2년 후 일시상환 조건에서 3년 후 2년간 균분상환으로 반영되어 한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에게 도움이 되었다. 

올 해 농식품부가 기재부를 설득하여 1조원의 사료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다만, 최근 금리의 폭등으로 적용금리가 다시 예전 금리인 1.8%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양돈사료 대체원료로 수입쌀(16만톤/ 년) 공급 요구 

우리나라는 1995년 WTO 가입 이후 20년 동안 쌀 관세화를 유예하는 조건으로 미국, 중국 등으로부터 연간 16만톤의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하고 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막걸리 제조 등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현재와 같이 사료용 옥수수 가격이 폭등한 경우 이를 대체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한돈협회는 물론 쌀전업농 등 농민단체에서도 수입용 쌀을 사료 대체원료로 전환을 요구하고 있어 올해에는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 


정책 제도 분야 

축사시설현대화 사업비 지원단가 25.6% 상향 

최근 건축 자재 값 등 상승에 따라 농식품부에 단가상향을 요구했고 농협과 농촌경제연구원 연구 용역을 통해 올해부터는 약 25.6% 상향조정(770→ 96만7천원/m2 ) 되어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 지원사업은 80% 기준이므로 실제 평당 기준 시설비는 약 399만원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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