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자급기반 강화 위한 제도, 생산량 감축 국한 우려
가격차 커 가공유용 원유 구매 충분한 지원 필요
내년 1월 1일부터 용도별차등가격제 시행이 예고된 가운데, 제도의 연착륙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됐다.
낙농진흥회는 지난 21일 개최된 제6차 이사회서 ‘정관 개정안’과 ‘원유의 사용 용도별 차등가격제 운영규정 제정안’을 원안 의결함으로써 내년 1월 1일부터 도입될 용도별차등가격제와 낙농진흥회 의사결정구조 개편을 위한 작업을 마무리했다. <관련 기사 7면>
1년여의 갈등 끝에 대승적 합의에 이르면서 낙농제도개편은 완수했지만 한편에선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일단, 시장점유율 40%를 차지하는 서울우유협동조합을 비롯해 빙그레, 비락, 푸르밀 등 4개사는 용도별차등가격제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들을 제외한 참여주체들로만 용도별차등가격제를 끌고 갔을 때 제도의 효과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생길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참여주체와 비참여주체 소속 농가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같은 원유를 생산하더라도 참여주체 소속 농가들은 본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공유용 원유에 대해 더 낮은 유대를 받기 때문에 같은 원유를 생산하더라도 실질소득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이 같은 우려는 이사회에서도 제기됐다.
오용관 이사(경북대구낙농농협 조합장)는 “용도별차등가격제의 주목적은 가격 경쟁력 확보도 있지만 자급률 향상도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니 원유생산량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며 “생산기반을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을 정부도 함께 고민해야 하며, 물량 부분에 있어선 참여주체 소속 농가의 원유생산량이 줄어드는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국유가공협회 오경환 전무는 “정부 지원을 받아도 유업체는 가공유용 원유를 리터당 600원에 구입하고 집유비 등을 고려하면 670원에 가져가는 꼴이다. 하지만 국제 원유가격은 현재 381원으로 유업체가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는 아니다”라며 “예산이 확보되면 불용이 되지 않도록 신경써주고, 가공유용 원유 구매에 충분한 지원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농식품부 김정욱 축산국장은 “양측의 우려는 이해하고 있다. 다만, 공급 과잉 상황에서 원유량과 가격 조정 방안을 가져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아주길 부탁한다”며 “도입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여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생산성을 높이고 생산비를 낮추는 부분에서도 함께 해야 할 일이 많다. 정부 차원에서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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