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농가 대부분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모돈 개체별 이력제 (이하 모돈이력제)를 반대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한돈협회는 최근 한돈앱을 통해 모돈이력제에 대한 전국 한돈농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정책신뢰 우선을”
이번 설문결과 응답자 430명 중 99.1%에 해당하는 426명이 모돈 이력제 추진을 반대했다.
찬성은 0.9%인 단 4명에 불과했다.
한돈농가들은 ▲모돈 통제로 인식(120명, 33%) ▲기존 관리로 충분(107명, 29%) ▲농가 생산성 도움 안 됨(105명, 29%) ▲귀표 부착 번거로움(33명, 9%)을 반대 이유로 들었다.
한돈협회는 이에 대해 “정책에 대해 민간의 신뢰를 얻고 소통을 통해 실행 가능성을 확보하기 보다 법을 통한 강제성과 처벌 위주의 정책집행을 펼쳐 온 것에 대한 반발과 우려가 담긴 것”으로 분석했다.
“기대효과 납득못해”
정부가 밝힌 모돈이력제의 기대효과에 대한 공감대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돈별 성적관리를 통한 생산성 향상 효과와 관련 ‘도움이 될 것’이라는 대답이 3%(13명)에 불과한 것이다.
반면 응답자의 86%인 363명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모르겠다’ 는 반응은 47명, 11%였다.
한돈농가들은 ‘질병관리 강화에 따른 출하돈 성적 향상효과’ 에 대해서도 거의 동일한 반응을 보였다.
한돈협회는 “농장의 생산성 향상은 사양·시설·환경·질병 관리 등 더 중요한 요인들이 많아 강제적 이력신고가 생산성을 높인다는 정부의 기대효과를 납득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더구나 종돈장에서 주기적 검사가 이뤄 지고 있고 이미 종돈이력제를 통해 검정성적이 제공되는 상황에 왜 모돈이력제만이 질병관리 대책이 될수 있는지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행정법에도 저촉”
한돈협회는 이러한 상황에 사 불참 농가에 대한 정책적 패널티 부과 방침에 대한 불만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모돈이력제 불참시 특별히 관련이 없는 정책사업이라 도 그 대상자에서 제외하거나 정책자금 지원을 기대할 수 없도록 후순위 자격자로 하는 등 불이익을 예고하고 있다. 한돈협회는 이와 관련 “정부가 행정법의 기본원칙인 ‘부당결 부금지의원칙’에 저촉되는 행정 행위의 지적도 피할수 없을 것” 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