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 보상금 조정‧휴지기제 개선 여부 주목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다소 과하다고 평가를 받았던 가축방역과 관련한 규제들이 일부 완화될지 여부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방역분야 규제개혁 TF팀을 구성,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가축방역 규제개혁 간담회를 통해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새로운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회의도 가졌다.
TF팀 회의에서는 기존에 축산단체 등이 건의했던 농장방역과 동물의료, 농장지원 등에 대한 10개 과제에 대한 규제 개선 방향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정부가 최근 규제혁신 완료과제 140건을 발표하는 등 규제 개혁에 과감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가축방역 역시 이와 같은 흐름을 함께 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농림축산식품부 강형석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1일 열린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방역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지역 단위 위험평가를 통해 정밀한 살처분 범위 설정, 중점방역관리지구 개편, 예찰‧소독 빈도 조정 등을 조치할 것”이라며 “자율방역 강화를 위해 질병관리등급제 보완, 살처분 산정 시 농가 방역 노력에 따른 인센티브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농식품부가 가축방역 시스템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축산업계는 살처분 보상 지급 기준 상향 조정과 예방적 살처분 보상금 감액 기준 개선, 오리 휴지기제 개선 등이 이뤄질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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