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역차별 논란 불구 공론화 부담…농식품부 “개선 검토중”
정부의 사료구매자금 지원과정에서 일선 축협 조합장들이 속앓이 를 하고 있다.
사료가격 폭등으로 인한 농장경영의 어려움은 여느 농가들과 다르지 않지만 이들 조합장들은 사료구매자금 자체를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정부 지침에 따라 일선 축협의 조합장과 상근 임직원의 경우 사료구매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한 지역축협 조합장은 “올해 처음 사료구매자금을 신청하려고 했지만 지원 대상 기준을 확인하고 당황했다”며 “농가가 아니면 조합장을 할 수 없다. 사료가격이 오르면 똑같이 어렵다는 의미다. 그런데 조합장이라는 이유 한가지만으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건 분명한 역차별”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 품목축협 조합장도 “과거에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사료구매자금 지원 대상자 선정은 관할 지자체가 담당한다. 이차보전의 재원도 국고인 만큼 조합장이라고 해서 특혜나 오해의 소지 자체가 있을 수 없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이라면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조합장이라는 ‘신분’은 공개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거나 관련 지침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 조차 여의치 않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다른 지역축협 조합장은 “아무래도 공인이다 보니 상식적이고 정당한 요구라고 해도 조합장을 위한 정책 개선을 요구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며 “조합장들 사이에 논란이 적지 않지만 막상 공론화가 되지 않는 것도 이 때문” 이라고 설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선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21일 “오래전 부터 유지돼온 기준이기는 하나 축산농가임에도 지위에 따라 (정 부 지원에) 차별을 두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며 “의견 수렴을 거쳐 사료구매자금의 추가 배정시 관련 지침의 개정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