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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양봉산업 5개년 육성책 발표했지만…

현장 “알맹이 없는 재탕식” 볼멘소리


[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이상기후·병충해, 꿀벌 집단소실 피해 확산 불구

재해 보상·직불금 도입 내용 빠져 ‘부실’ 지적


최근 양봉업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양봉산업 중장기 대책으로 마련한 ‘양봉산업 5개년 종합계획’에 대해 ‘알맹이 없는 부실한 정책’에 불과하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양봉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농식품부는 꿀벌의 공익적인 기능과 가치를 높여 양봉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지원하겠다면서도 정작 이번 5개년 종합계획 발표 내용에는 양봉농가가 가장 필요로 하는 자연재해에 따른 보상대책 마련과 ‘양봉직불금’ 도입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더군다나 양봉산업은 양봉산물 생산뿐만 아니라 자연경관 유지·보전과 농작물 화분매개 등을 통해 농산물 생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데 대한 공익적 가치는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그에 따른 적절한 농가 보호 대책에는 너무 소홀하게 여기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한 양봉농가는 “이상기후와 병해충 발생으로 농가에 피해가 발생하면 자연재해로 인정해줘야 한다”며 “월동봉군 개체 수가 급감하면서 많은 양봉농가가 폐업 위기에 놓였는데도, 정부는 이렇다 할 실질적인 대책은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다. 이미 발표된 정책만 앵무새처럼 무한반복만 일삼고 있어, 과연 정부가 양봉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할 의지는 있는지에 대해 심히 의문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농가는 “양봉농가의 경영안정과 사기를 북돋우려면 반드시 양봉직불금은 필요하다”며 “같은 농업인으로서 누구는 혜택을 누리고 누구는 받지 못한다면 이거야말로 불공정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한국양봉협회(회장 윤화현)가 지난해 한국농업법학회(회장 사동천· 홍익대 교수)에 양봉직불금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한 결과, 국내 농업농촌 직접 생산액 36조4천억원으로 이중 양봉산업 생산액은 1.4%에 달하는 5천억원이며, 국내 농업분야 총 공익적 가치는 39조6천억원 중 양봉산업이 29.6%에 달하는 11조7천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조7천억원 중 농작물 생산 기여 가치는 5조9천억원, 산림생태계 기여 가치는 5조8천억원으로 지난 2020년 공익적 직불금 전체 2조4천억원 중 양봉농가에 대한 적정 비율은 29.6%인 7천100억원이 양봉직불금으로 평가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양봉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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