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농수축산·임업단체들이 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CPTPP는 일본, 캐나다, 호주 등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이 참여하는 초대형 다자간 자유무역협FTA으로 회원국의 농축산물 개방률은 무려 96.3%에 달한다.
CPTPP 가입 시 국내 농수축산업계의 막대한 피해를 우려한 생산자단체들은 정부에 가입결정 철회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지만, 정부는 올해 4월 중 CPTPP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히는 등 본래 계획대로 가입절차에 속도를 더하고 있다.
생산자들의 목소리가 정부에게 닿지 않자, 한국농축산연합회, 국민과 함께 하는 농민의 길,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 한국임업인총연합회는 ‘농축수산산림 공동행동(가칭)’을 출범해 CPTPP가입을 막기 위한 공동대응에 나섰다.
공동행동과 축산단체장들은 지난 12일 aT센터서 개최 예정이었던 CPTPP 관련 설명회를 행사장 입구를 봉쇄하는 등의 반대시위를 통해 무산시킨데 이어, 청와대 앞에서 CPTPP 반대 기자회견<사진>을 가졌다.
공동행동은 CPTPP 회원국 대부분이 농수축산물과 목재 수출 강국으로, 후발주자로 가입을 추진하는 우리나라로서는 기존 회원국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에 비싼 입장료를 낼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곧 농수축산물과 목재의 추가 관세철폐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가 공개한 가입조건에 명시된 ‘가입 희망국은 CPTPP 규범 수용 및 가장 높은 수준의 시장접근’이 이를 반증한다는 것.
또한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위생·검역(SPS)분야의 ‘구획화’라고 강조했다.
현재 해당국가에서 가축질병이나 식물병해충이 발생하면 나라 전체나 지역단위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지만 향후 해당 농장단위로 국한된다면 외래 병해충이 무분별하게 유입돼 국민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공동행동은 “의장국인 일본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가 입장료가 될 가능성이 많다. CPTPP 가입을 위해서는 국민의 건강권 정도는 고려대상도 되지 않음에 참담한 심정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 CPTPP에 가입을 하려면 최소한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전 국민이 논의한 후 결정하고, 식량을 상품으로 인식하는 사고에서 벗어나 공공재인 식량을 공급하는 농수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특단의 대책마련을 요구한다”며 “한국 농수축산업을 말살하는 CPTPP 가입을 반드시 국민들과 막아내겠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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