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추천위’ 민·관 균형…현장 잘아는 인물 추천케
축산환경관리원이 축산현장의 적절한 가축분뇨 처리 지원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연순환농업협회 이기홍 회장은 최근 열린 축산환경관리원 이사회에 참석, 이같이 주장했다.
이기홍 회장은 이날 이사회에서 “축산환경관리원이 당초 설립취지와 달리 축산농가에 대한 단속과 규제 위주의 업무에 치중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3개지역 양돈장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는 특별점검에도 동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기홍 회장은 이와함께 가축분뇨 자원화 조직체에 대한 축산환경관리원 평가 역시 지원이 아닌 미흡시설에 대한 패널티 부여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만 아니라 축산악취종합센터에서 ICT를 통해 취합된 자료 마저 지자체 규제에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축산환경관리원이 단속이나 규제에 동원되지 않도록 축산법상 업무 규정 개정을 요구했다.
이기홍 회장은 ‘원장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기홍 회장은 “추천위의 경우 5인에서 15인 이내로 구성이 가능토록 규정돼 있지만 이전의 사례를 보면 내부인사의 비율이 앞도적으로 높게 꾸려지다 보니 현장 이해도가 떨어지는 인물이 추천될 가능성도 배제치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성별이나 지역 뿐 만 아니라 ‘민‧관별로도 균형있는 추천위가 구성될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이사회의 경우 원장추천위 구성 등 중요 현안이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 관련 자료가 이사회 소집 이틀전에 배포된 사실을 지적하면서 향후 이사회 개최 7일전까지는 자료를 배포, 원활한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해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