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낙농산업발전위원회’의 진행 상황을 보면 마주 달리는 열차를 보는 듯 하다. 그동안 낙농산업을 둘러싼 여건이 변화하면서 국산 원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낙농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이해당사간 총론에서는 공감하면서도 각론에서는 첨예한 의견대립으로 늘 제자리였다.
이렇게 지지부진하자 정부가 직접 나서 이를 통해 낙농제도를 뜯어 고쳐보겠다며 수술대에 올렸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지난 8월 ‘낙농산업발전위원회’ 운영에 주도적으로 나서면서 연말까지 낙농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연말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목표에만 몰두한 나머지 밀어붙이기식 낙농제도 개선 강행에 나서면서 생산자들과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그도 그럴것이 ‘낙발위’ 인원 구성부터 논의과제, 운영계획까지 참여 주체들의 의견수렴 없이 농식품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1차 회의 때부터 생산자측 참여 주체들은 불만을 표출했다.
2차 회의에선 참여 주체들이 회의자료를 당일에 받게 되면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갖지 못했다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낙농진흥회 이사회에 정관개정(안)과 원유의 생산 및 공급규정 개정(안)이 기습적으로 안건이 상정됐다.
두 안건은 지난 11월 16일 열린 3차 회의에서 농식품부가 제시한 원유가격·거래체계 및 낙농진흥회 의사결정체계 개편방안(안)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생산자측 참여 주체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농식품부가 수렴된 의견을 검토해 2주 후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힌 사안임에도 논의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예산심의가 이뤄져야 할 논의 테이블에 이 안건을 올린 것이다.
결국 지난 2일 개최될 예정이었던 이사회는 생산자측 이사들의 불참으로 개회가 무산되면서 정부안을 밀어붙이려던 시도는 불발됐지만, 생산자들의 신뢰를 잃은 ‘낙발위’의 낙농제도 개선을 향한 여정에는 먹구름만 짙게 드리우게 됐다.
그렇지만 우리 낙농산업은 더 이상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외산 유제품의 완전 개방시기가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지속가능한 낙농산업 발전을 꾀하기 위해선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상 테이블을 만들어야 한다.
3차례 진행된 ‘낙발위’ 회의에서 이 자리가 향후 낙농산업의 미래를 결정짓는 만큼 신중한 접근과 함께 회의 전 이해당사자들과 충분한 대화를 거쳐 제시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된 것도 같은 이유일 것이다.
3차 회의 막바지에 김인중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정부는 낙농산업과 일반 국민들을 모두 바라보고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길 바란다”고 말했지만 낙농산업을 지탱하는 뿌리인 생산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일방통행식 제도개선이 과연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낙농산업은 제도의 산물이라 불릴 정도로 여러 제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고, 그 제도는 이해당사자들이 상당한 노력과 시간을 쏟아낸 결과물이다. 반대 의견이 있다면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이해시키려는 노력을 통해 제도를 고쳐나갈 각오가 필요하다.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 시간은 좀 더 걸릴지 몰라도 상호 간의 합의를 통해 얻어낸 산물이야말로 지속가능한 낙농으로 나아가는데 중요한 ‘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축산신문, CHUKSAN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