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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안, 탁상공론 불과”

낙육협, 성명 통해 정부안 비현실성 지적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원유 거래방식 개편…수입 증가 빌미 우려

“제도 개선, 생산기반 위축 도구돼선 안돼”


정부가 제시한 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안을 두고 낙농가들이 현실성 없는 탁상공론이라고 비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6일 오송컨벤션센터에서 제3차 낙농산업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안을 내놓았다. 

농식품부의 예시안에 따르면 전체 쿼터 221만8천 톤 만큼의 생산이 가능토록 방안을 마련하면서 음용유 사용량 기준으로 186만8천 톤에 현 수준의 유대를 지불하고, 가공용 30만7천 톤에 대해서는 리터당 800~900원, 나머지 초과물량은 리터당 100원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정상유대를 받는 쿼터가 삭감되면서 줄어든 농가소득은 원유생산량 확대로 보전 또는 증가가 가능하고 자급률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생산자측 참여주체들은 낙농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가공용 원유가격을 생산비와 엇비슷한 800~900원으로 책정하면 결국 젖을 짤수록 농가는 손해를 보게 되는데, 생산량을 늘려 농가소득을 보장한다는 정부의 계획은 실현불가능 하다는 것.

회의가 끝난 후에도 생산자들은 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안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회의 당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농식품부가 낙발위를 통해 쿼터를 감축하고, 원유가격을 인하하려는 명분을 세우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낙농가에게 원유를 증산해 소득을 유지하라는 것은 규모확대에 따른 생산비 상승은 물론 현재 환경문제로 생산기반을 확대할 수 없는 여건을 무시하는 정책이라는 것. 

생산자(MMB)와 유업체 간 직거래로의 원유거래 개편과  낙농진흥회에 중개자 역할 부여 방안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했다.

현재 업체별로 쿼터설정과 용도별 사용량이 각기 다른 상황에서 낙농진흥회가 타 유업체의 쿼터, 물량, 가격을 어떻게 강제할 것인지 의구심이 들며, 실현이 가능하더라도 소속유업체별로 낙농가의 유대가 달리 적용되면서 형평성 문제는 더욱 심화될 수 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오히려 농식품부안대로 간다면, 음용유 사용량은 더욱 줄고 수입량은 확대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농식품부안은 지난 국회 농식품부 종합국감에서 ‘제도개선 과정에서 농가의 손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원들의 지적과 정면으로 배치된 것이며 낙농진흥법까지 무시한 초법적 발상으로 농식품부가 국회를 무시하고 낙발위를 거수기로 활용해 낙농말살전략을 현실화한다면 대규모 낙농가 봉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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