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가입 시 농식품 수입액 57% 비중 축산강대국
수입국 이행의무 강화…동물검역 ‘구멍’ 우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 이하 축단협)가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결정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의 CPTPP 가입결정이 임박한 것과 관련해 축단협은 지난 25일 성명서를 통해 이미 개방화농정의 최대 피해자로 생업에 큰 타격을 입고 있는 농가들은 정부의 끝없는 축산홀대 통상정책에 분노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식품 HS코드 기준 CPTPP 회원국 농식품분야 평균 관세철폐율은 96.3%이며, CPTPP 회원국으로부터 들여오는 국내 농식품수입액 중 축산강대국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로부터의 수입액은 무려 57%를 차지한다.
기존 회원국 만장일치 가입조건에서 우리가 후발주자로 뛰어드는 것인 만큼 쇠고기, 낙농품, 돼지고기 등 추가개방 압력이 거세질 것은 자명하며, 지리적으로 최근접한 의장국 일본의 가입승인 전제의 강한 개방요구도 우려된다는 것.
동물검역도 문제다. CPTPP의 식품동식물검역규제협정(SPS) 규정은 수입허용 검토기준을 기존 지역화(국가단위) 개념에 구획화(농장단위)까지 포함시켜 수입국의 이행의무를 강화하고 있다.
축단협은 “축산업을 말살하는 CPTPP 가입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국내 축산업기반 보호를 위한 실현가능한 목표설정과 예산지원이 급선무”라며 “이를 무시한다면 전국 축산농가들은 250만 농민들과 연대해 강력한 생존권 투쟁을 전개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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