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수입량 증가세 불구 경쟁력 제고 위한 지원책 ‘답보’
한·EU FTA가 발효 된 후 국산 유제품이 개방의 충격을 직격탄으로 맞았다.
2011년 한·EU FTA가 발효되면서 TRQ 증량, 관세율 인하 등 유제품 수입에 대한 규제가 점차 완화되고 있다.
한·EU FTA 발효 10년 차인 현재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EU산 치즈와 탈·전지분유 평균 수입가격은 FTA 발효 전 평년 가격보다 각각 39.6%, 21% 하락한 5천751원/kg, 9천152원을 기록했다.
게다가 EU산 커드와 블루바인 치즈, 버터는 이미 2021년 7월 이후 관세가 철폐됐으며, 조제분유는 2023년 7월 이후, 나머지 치즈 종류나 탈·전지분유 등 유제품은 2026년 7월 이후부터 무관세로 우리나라에 수입됨에 따라 가격은 더욱 하락할 전망이다.
FTA 발효에 따라 수입특혜를 입은 EU산 유제품은 국내 유제품 시장에 무서운 속도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한·EU FTA 이행 10년, 교역 동향 및 수입구조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FTA 발효 10년차 유제품 수입량은 연평균 9.5% 증가세를 보이며, FTA 발효 전 평년보다 393% 늘어난 17만8천604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제품별로는 EU산 치즈와 탈·전지분유 수입량이 체결 전 평년 대비 각각 878.8%, 726% 증가한 5천727톤, 1만368톤이었으며, 특히 조제분유의 경우 3070.3% 늘어난 2천951톤이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유를 제외한 국산 유제품은 저렴한 가격으로 무장한 EU산과의 경쟁에 밀려 설 자리를 점점 잃어가고 있다.
한·EU FTA가 발효되면서 국산 유제품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가공원료유지원사업이 실시되고는 있으나, 이마저도 매년 300억원(20만톤 규모)를 지원하려는 당초 계획과 달리, 현재 지원액은 186억원(4만5천톤)에 그치고 있다.
2026년부터 닥처올 개방화의 파고에 국산 유제품 시장이 잠식당하지 않도록 지원책 마련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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