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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발위’ 참여 주체간 의견차 팽팽

농식품부, 진흥회 의사결정체계 개편안 설명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일방적 의사 결정 의도”…신중한 접근 강조

“생산비 절감안, 유대 인하 도구 우려”지적도


낙농산업 중장기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서 참여 주체간 첨예한 의견 차이를 보였다.

이는 지난 14일 농림축산식품부 주최로 열린 제2차 낙농산업발전위원회 회의에서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체계와 생산비 절감에 대한 의견을 서로 개진하는 과정에서 이견을 보인 것이다.

논의에 앞서 농식품부 박범수 축산정책국장은 낙농진흥회 의사결정체계 개편방안(안)을 설명했다. 

박 국장은 “현재 낙농진흥회 이사회는 총원 15명 중 생산자 7명, 수요자 4명으로 구성돼 일반적인 국민의 생각이나 학계의 객관적인 의견을 수용하기 어렵고, 개의 조건이 재적이사 2/3 이상 출석이 이므로 당면 현안과 관련해 특정주체의 반대 시 논의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고 있다”며 기존의 정부, 학계, 소비자 각각 1명을 3명으로 늘리고 변호사와 회계사를 1명씩 추가한 총 23명의 이사회 구성과 이사회 개의조건 삭제, 출석이사 대신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의 의결조건, 정관개정의 권한을 총회에서 이사회로 변경 등을 개편안으로 내놓았다.

이에 대해 참여주체들 중 어느 한쪽집단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만큼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보인 가운데, 찬반이 갈리기도 했다.

유가공협회 이창범 회장은 “지금의 이사회 결정구조로 인해 지난 2년에 걸친 낙농제도개선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공공목적을 갖는 인원 구성을 추가해 한쪽이 반대를 하더라도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찬성한다”고 말했다. 

반면, 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 맹광렬 회장은 “정부가 제시한 개편안은 생산자에게 불리하게 운영될 우려가 있다. 정관을 이사회에서 개정한다는 것은 인원수를 늘려 일방적으로 의사결정을 강행하겠다는 의도로 비쳐진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내놓은 원유생산비 절감 방안이 원유가격 인하의 도구로 사용되어서 안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은 “원유가격이 리터당 21원 올랐을 때 우유제품 가격은 얼마 올랐는가. 무조건 생산비를 낮춰 원유가격을 인하할 것이 아니라 유업계의 과도한 유통마진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 박영범 차관은 “오늘 이 자리가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기엔 시간이 부족했을 수도 있다. 차후에도 얼마든지 의견을 개진해주면 최대한 수용해 연말까지 낙농산업 중장기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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