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은 언제나 바쁘다. 축산 현안이 그 만큼 많다는 반증인 것이다. 그 중 냄새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냄새 민원을 확연히 줄이는 성과를 거뒀으며,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탄소중립에 동참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준비 중에 있다. 축산정책국은 그동안 어떠한 일을 해왔고 앞으로 어떠한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 농식품부 축산정책국 박범수 국장으로부터 들어보았다.
취약지역 핀셋관리·부숙도 검사 시행 등 영향 냄새민원 확연히 감소
소 사육방식 개선·축분뇨 공공 에너지화…탄소중립 목표 달성 가능
관계 기관 등 각종 데이터 연동 과학적 수급조절 시스템 구축 역점
-축산국장으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왔다. 축산국장으로서 축산업이 과거에 비해 나아진 부분, 개선된 부분 등 성과를 꼽아본다면.
▲하나로 묶여 있던 축산국과 방역국이 수년 전부터 분리가 된 것이 축산업이 발전하는데 큰 계기가 된 것 같다. 축산국과 방역국이 하나의 조직이었을 때는 악성가축질병이 발생하면 축산국, 방역국 모두 가축방역 업무에만 집중했었다. 조직의 분리가 결과적으로 축산국이 과거부터 하고 싶었던 제도의 선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 동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축산국이 자리를 잡으면서 축산물의 생산이나 수급관리가 보다 과학적으로 변화했다.
또한 가축분뇨와 냄새관리 문제도 눈에 띄게 좋아졌다. 현재 가축분뇨로 인한 지역 민원이 확연히 줄어든 모습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는 퇴비부숙도 의무화와 민원 다발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온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제주도와 같은 특수성이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 모든 지역에서 냄새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정부는 탄소중립을 목표로 산업별 목표를 세우고 있으며, 축산 역시 흐름에 발맞춰 나가게 될 것이다.
-정부에서 탄소중립(Net-Zero)을 공식화하였고 탄소중립위원회 설립과 국회에서의 탄소중립법 통과까지 이어졌는데 축산분야 사업 중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면.
▲탄소중립법의 시행으로 축산업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지는 않는다. 다만 기존의 사업에 몇 가지가 추가된다고 보면 된다.
우선 한우를 24개월령에 출하할 수 있도록 소 사육방식 개선 연구 사업을 내년도 신규 예산으로 편성했으며, 농협·한우협회·사료업체·학계가 힘을 합쳐 농장별 테스트를 거칠 생각이다.
이는 연구에만 그치는게 아니라 실제로 출하하는 것까지 목표로 잡고 있다.
가축분뇨 처리도 큰 문제다. 연간 약 5천만 톤의 가축분뇨가 생산되는데 매년 경지면적은 줄고 있고 토양의 영양 과잉도 걱정해야 한다.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의 경우 민원의 발생으로 인해 예산의 집행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분뇨처리시설을 공공형으로 개발해 에너지화를 통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접근할 방침이다. 가축분뇨 에너지화를 통해 생산된 전기와 온수 등을 지역 주민에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필요한 부분이다.
-축산업계는 배양육에 대해 관심이 많다. 농식품부도 배양육 연구에 직접적으로 뛰어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는데 앞으로의 계획 또는 배양육으로부터 축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있다면.
▲배양육에 대한 연구가 외국에서 활발하게 진행 중이고 미래에는 소비패턴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도 이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해야 하는 상황이다. 산업화 및 기술적용은 다음에 생각하더라도 우리나라도 배양육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 자체는 갖고 있어야 한다.
우리는 식생활 패턴이 유럽·미국과는 다르기에 배양육 시장의 성장이 그들과 똑같이 간다고 볼 수는 없다. 식생활 문제는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다. 우리나라도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단백질 섭취를 늘리는 형태로 식생활이 달라지고 있는데 커져가는 단백질 시장에서 배양육이 그 일부를 차지할 가능성이 있지만 수급조절 등을 통해 기존 축산업과의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축산국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꼽아본다면.
▲가축분뇨 발생으로 인한 축산업의 이미지가 좋지 않았던 만큼 탄소중립과 함께 수급조절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저단백 사료 등을 개발해 가축의 생산성은 유지하면서 이산화질소 등의 발생을 낮추려고 하고 있으며,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원하는 수준의 탄소중립의 달성도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과학적인 수급조절 시스템 마련도 준비 중이다. 기본적으로 소와 돼지는 출하 시기가 정해져 있으니 정확한 예측을 해보자는 것이다. 현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과 협력을 하고 있으며 데이터가 정확해지면 수급조절에 훨씬 유리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수급조절과 관련된 정보는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할 생각이다.
소 경락가격·이력제 정보까지 공개한다면 외부에서 축산업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질 것이며 증권시장과 협력해 산업과 기업에 대한 분석까지 진행하는 것도 고려 중이다.
이외에도 그동안 시간이 없어서 진행하지 못했던 적정 사육밀도 준수, 계란공판장 개설, 낙농산업발전협의회 운영 등도 핵심 사업으로 보고 있다.
-최근 업계의 심각한 문제로 외국인 근로자의 인력 수급 문제가 떠오르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확보가 어려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은데 계획이 있다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비자 타입을 좀 더 다양하게 열어주는 것, 인력 중개센터 운영 확대 및 도시의 유휴 인력 활용 등을 꼽을 수 있다.
축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장기 고용이 많은 만큼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초기 투입 비용이 늘더라도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등을 통해 기계화와 자동화의 비중을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설투자 비용 보다 외국인 근로자의 인건비 상승 속도가 더욱 빠를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와 함께 축산업을 단지화하여 지역 농가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등을 만드는 것도 비용을 절감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농가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축산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소비자와 함께 하는 축산’이다.
그동안 다양한 사업들의 추진으로 축산물의 생산을 안정화시키고 생산 농가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 상태가 계속 이어진다면 소비자들이 축산업을 인정하지 않게 되고 외면하게 될 우려가 있다. 특히 탄소중립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며 축산업의 결과물인 축산물도 소비자들의 소비패턴에 맞춰가야 한다.
축산업은 전국에서 농가들이 개별적으로 생산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변화하지 않는다. 하지만 농가 스스로 빠르게 변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기본적인 사항을 지키지 않는다면 축산업은 소비자들에게 외면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산업의 발전을 위해 농가와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