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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창간 36주년 특집-건강한 K축산>축산관련단체협의회 이승호 회장

규제중심 정책으론 축산미래 논할 수 없어
식량안보·공익가치 중시 농정 대전환 절실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우리 축산농가들은 전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고품질의 먹거리를 국민들에게 제공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생산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날이 갈수록 확대되는 축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정부규제가 축산인들의 숨통을 조여오면서 축산업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우리 축산물이 국민들의 식탁을 책임지는 식량안보의 주역으로 당당히 자리잡기 위해 위기의 축산현실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이승호 회장(한국낙농육우협회장)으로부터 국내 축산업계의 현안과 대응방안에 대해 들어보았다. 


근거 없는 안티축산, 공익적 가치 희석…전후방 연대 대응

무관세·기후위기 대비 식량주권 사수 전향적 정책 의지 요구

초심 잃지 않고 소통·단합으로 정책 바로잡기 역량 집중


-국내 축산업계에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한 시기에 축단협 회장직을 맡은 지 5개월이 지났다. 소감과 함께 향후 계획은.

▲속이 타들어간다. 축산업 현안이야 시기를 막론하고 늘 산적했던 것이지만, 농민을 챙겨야 하는 농정부처에서 축산업 홀대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 개탄스럽다. 물가안정 명목의 축산농가 규제에만 집중하고 있으며, 수입축산물 장려하는 국방부 군납 경쟁입찰 전환추진, 불합리한 청탁금지법상 농축산물 선물가액, ASF·AI·구제역 방역책임 축산농가에 전가, 공정거래위원회 가금육시장 조사, 온라인 마권발매법안 반대,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지방이양,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관리사 불인정 등 현안에는 방관 및 반대로 일관하고 있다. 추대 당시 밝힌 바대로, 소통과 단합의 리더십으로 현안문제를 극복해 나갈 것이며, 축산업의 공익적 기능과 역할을 도외시한 채 현장과 소통하지 않는 정부정책을 바로잡는데 주력해 나갈 것이다. 초심을 잃지 않고 축산단체들의 중지를 모아 의연하게 대처해가겠다.


-정부가 물가안정대책에만 몰두하면서 우유와 계란을 비롯한 축산물 가격을 통제하려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계란값 폭등은 농식품부의 과도한 살처분에 원인이 있음에도 살처분농가에 대한 입식지원 없이 계란수입에만 혈안이 되어있다. 그 결과 수급안정은 커녕 총 1천23억원의 혈세만 낭비했다. 

또한, 낙농의 경우 사료값, 인건비, 환경규제 관련 시설투자 등 생산자물가 폭등요인은 살피지 않고 지난 8년간 7원/ℓ 오른 원유가격이 물가상승의 주범인 양 몰아갔다. 21원 인상이 시행되자, 낙농산업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가운데 과도한 대기업 유통마진에 대해서는 함구하면서 언론을 동원해 밀크인플레이션 프레임을 씌워 물가인상의 책임을 낙농가에 전가하고 있다.

물가안정은 민생경제를 위해 중요하다. 그러나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면, 농축산물 공급망이 붕괴되어 그 피해가 다시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농정부처의 수장은 농정을 책임지며 현장농민과 소통해야 하는 자리다. 물가안정을 명분으로 자행하고 있는 강도 높은 농가규제를 즉각 멈춰야 한다. 


-환경오염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축산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부가 내놓은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살펴보면, 축산생산기반을 줄이려는 의도로 비춰지는 정책이 포함되어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2050 탄소중립위원회에서 발표한 농축산분야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보면, 가축분뇨 자원순환 확대, 저탄소 가축관리를 통해 농수축산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가축분뇨 에너지화 확대, 저메탄·저단백사료 보급 등 에너지 및 사료효율 개선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은 차치하더라도, 배양육 등 대체가공식품 이용확대, 저탄소 가축관리는 문제다. 표면적으로 가축사육두수 감축을 내세우진 않았지만 축산분야 탄소중립대책으로 축산물 소비지양 및 대체식품 소비독려방안을 제시한 것은, 정부가 근거 없는 안티축산에 동조하는 것이며, 식량안보에 기여하는 축산의 공익적 기능을 저버린 실책이다. 

결국 축산 대체가공식품 시장확대는 가축사육두수 감축과 같은 축산업 기반축소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 축산업 기반을 무너뜨리는 이런 정책에 대해 농가들은 상당한 불안감을 느낀다. 산업발전정책을 통한 농가계도 방향이 아닌 농가가 사육을 포기하게 만드는 규제정책은 지양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대체가공식품 이용확대는 삭제해야 마땅하다. 호주와 일본 등 해외에서는 탄소배출 저감기술 지원에 방점을 찍고 다양한 지원정책을 펴고 있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배양육 등 대체가공식품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안티축산 여론의 편승으로 잘못된 정보의 확산이 이를 더 가속화시키면서 범축산 업계 차원의 조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축산을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인식에서 정책에 접근하다 보니 우리 축산물에 대한 이미지 실추는 물론 대체축산물 수요를 양산하고 있다. 국내 축산 온실가스 배출량은 1.3%에 불과하지만, 근거 없는 안티축산으로 인해 축산업은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오인되며 공익적 기능이 희석되고 있는 것이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에서는 축산신문 등 농축산전문지 기고, 토론회 참석, 한국축산학회 내 배양육연구회 설치 승인거절 요청, 성명서 발표 등 축산대체가공식품 관련 대응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22일 대표자회의를 통해 생산자단체, 축협조합장, 학계 등으로 구성된 ‘축산업 생존을 위한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대체가공식품 증가세에 따른 범축산업계 대응방안 강구활동을 전개 중에 있다. 관련 전후방산업과 연대를 통해 안티축산 현안에 긴밀하게 대응할 것이다. 


-이밖에 규제일변도의 정책으로 축산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으로 나아가기 위해 정부의 정책방향은 어떻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현재의 규제일변도 정책은 근본적으로 농식품부의 축산농정철학 부재와 축산업 경시풍조에서 비롯됐다. 현 정부의 농정공약은 겉으로는 ‘농정틀 전환’을 내세웠지만 개방화농정에서 비롯된 농업농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의지가 안보인다. 축산업의 공익적 기능은 간과한 채 ‘수질 및 대기오염’의 주범이라는 잣대로 일방적인 규제강화정책을 펴고 있다. 한쪽으로 치우친 규제중심의 축산농정으로는 축산업의 미래를 논할 수 없다. 개방화 및 식량위기의 시대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해서는 안전한 국내 축산물의 공급기반 유지와 농가 경영안정방안 마련이 필수적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축산발전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코로나19 이후 식량안보·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중요시되고 있는 만큼 국가 식량주권 사수를 위한 재정지원 확대 등 정부의 전향적 자세가 요구된다.


-축산농가들이 고품질의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는데 힘쓰고 있다. 하지만 FTA 체결로 수입 축산물 이 급증하면서 자급률이 떨어지는 등 농가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대책은 있다고 보나.

▲축산농가들은 개방화정책의 최대 피해자다. WTO, FTA 등 통상당국의 일관된 퍼주기 협상으로 축산농가들의 생업기반은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다. 우유자급률은 2020년 기준 48.1%로 2000년 80.4% 대비 32.3%p 떨어졌으며 쇠고기자급률은 2000년 52.8%에서 2020년 37.2%로 15.6%p 하락했다. 피해보전대책 없는 무차별개방이 낳은 처참한 성적표이다. 농축산업의 미래가치를 바로 보지 못하면 농축산물 자급에 무관심하며, 수입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공산품과는 달리 농산물은 부족시 생존의 위협으로 다가온다. 특히 여전한 열강의 패권다툼에 기후위기까지 더해져 식량안보가 중요해진 요즘 시대에 시장경제에 전적으로 맡기기 보다는 일정부분 정부의 개입이 더욱 필요하다. 퍼주기 협상이 벌어진 것은 어쩔 수 없더라도 당초 정부에서 약속한 피해보전대책의 성실한 이행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낙농의 경우 정부가 한·EU, 영연방, 뉴질랜드 FTA 보완대책으로 도입한 가공원료유지원사업은 당초계획인 매년 20만톤 규모의 300억원 수준지원과 달리 2021년 현재 지원물량 4만5천톤 규모의 186억원 예산지원에 그치고 있다. 특히 2026년 관세제로화를 목전에 두고 FTA 수입개방 관련 국산 유제품 수요감소에 따른 농가 쿼터삭감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상황으로, 낙농기반 유지를 위한 농가 소득보전 대책 마련이 급선무다.


-축산농가와 정부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정부가 축산농정을 규제중심으로 가져가는 것은 축산업이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이다. 축산업은 양질의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식량안보를 위한 필수산업이며, 농촌경제를 이끄는 버팀목이다. 축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고려한 축산업 기반유지 정책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농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축산업 기반유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위해 노력해주기 바란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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