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SOP 넘어선 과도한 정책 피해 심각…정부 상대 소송 추진”
대한한돈협회장 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이 정부의 ASF 방역정책과 관련, 한 목소리로 법률적 대응을 약속하고 나섰다.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한돈협회의 차기 집행부는 출발부터 정부와 대립구도가 형성될 것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한한돈협회는 지난 27일 원주축협 대회의실에서 제20대 회장 후보자 강원지역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24일 제주지역에 이어 두 번째다.
ASF피해지역인 만큼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의 관심은 후보자들이 바라보는 ASF 방역정책에 대한 평가와 대응방안에 집중됐다.
한돈협회 강원도협의회 배상건 회장은 “정부는 SOP를 무시한 채 행정구역별로 살처분을 추진하고, 같은 권역이라는 이유로 발생농장에서 20~30km 떨어진 양돈장까지 이동제한, 지금까지 심각한 농가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 만큼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 경기북부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소송에 돌입했다고 한다”며 각 후보들의 입장을 요구했다.
실제로 경기도 연천지역의 경우 재입식 지연과 관련, 3개월 전부터 정부를 상대로 손해보상 소송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종서, 장성훈, 손세희. 이기홍 후보는 한결같이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불가피한 선택이 될 것”는 반응을 보였다.
가장 먼저 답변에 나선 손세희 후보는 “중앙회 차원에서 소송을 지원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자조금을 활용하는 방안까지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형로펌과 장기계약을 통해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한돈농가들의 법률적 불이익에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기홍 후보는 “2011년 안동발 구제역 당시엔 SOP를 넘어선 방역정책의 피해에 대해선 농가 보상이 이뤄졌다”며 “과도한 방역정책에 따른 농가피해는 전국 모든 농가들의 문제다. 결과는 나중 문제다. 환경과 방역문제에 성금을 통해 소송하겠다”고 말했다.
손종서 후보도 다르지 않았다. 그는 “정부 방역정책의 문제점과 폐해, 농가 피해 및 보상을 위한 ASF농가 피해에 대해 백서를 만들고 이를 토대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장성훈 후보는 “조직적 모금은 반대다. 피해농가들이 먼저 재원을 조성, 법률적 대응에 나서되 다른 농가들의 성금은 자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전담팀을 만들어 (소송을)진행하되 백서발간은 별도로 진행하는 등 투트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