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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21년 국정감사 축산분야 주요 이슈는

‘탄소중립 정책’ ‘대체육’ 뜨거운 감자 될 듯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2021년 국정감사 일정을 확정지었다. 10월1일 농림축산식품부를 시작으로 진행되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농해수위 위원들의 다양한 질의와 지적이 있을 예정이다. 축산분야는 어떠한 내용들이 도마 위에 오를까.  올해 국정감사 주요 이슈를 전망해보았다.


코로나 여파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농촌 인력난 해법 촉각

축산인 생존권·식량안보 고려한 현실적 탄소중립계획 요구

산란계 농가 입식·낙농산업 현실적 제도 지원 시급 과제


◆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은 한우, 육우 사육을 목적으로 설립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또는 조합과 직거래 협약을 체결한 도축장, 협동조합, 식육포장처리업체에 개소당 3억원의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지만 축산물직거래 판매장 설치사업 추진이 더딘 상황이다.

2020년 기준 경기, 충북, 경북의 법인이 1개소씩 추진하고 있지만 인허가 절차 및 사업대상자 선정 지연,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 가축전염병 방역 인력 확충

가축전염병 방역체계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총괄하고 있고 실질적인 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방역인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지자체의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각 단체당 약 20명, 기초지방자치단체는 2~3명이 축산과 방역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방역전문가인 수의사를 확보하지 못한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인력 확충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적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 농식품 분야 탄소중립계획 수립

우리나라가 지난해 10월 탄소중립을 선언, 탄소중립위원회가 공식 출범한 가운데 최근 ‘2050 국가 탄소 중립 시나리오(안)’을 발표했다.

큰 틀에서 에너지 전환, 영농법 개선, 가축 관리 개선, 식생활 개선 등의 주요 과제를 제시했지만 자칫 농축산 생산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현장과의 마찰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시나리오에 농림축산식품부가 배양육‧식물성 고기 등 대체산업을 육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축산업계의 반발이 심한 상황이다.

축산업계는 축산인의 생존권과 식량안보 불안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실적인 탄소중립 계획의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 농촌 인력난 해소 위한 대책 마련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농촌분야도 인력 수급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입국도 차질을 빚으면서 농촌인력 문제가 더욱 악화되어 영농규모를 축소하거나 포기하는 농가가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처럼 감염병 확산과 기후‧환경 변화로 인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농축산 생산성 유지를 위한 정부 차원의 인력수급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 축산농가 생존권 보장‧피해대책 마련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발생으로 많은 수의 산란계가 살처분되며 계란 수급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계란수급 정상화를 위해 살처분 농가에 대한 긴급 입식자금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낙농시장도 조속히 정상화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직접 낙농산업발전위원회를 발족해 원유가격 조율과 함께 중장기 낙농산업 발전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지만 농가들은 생산자 중심의 전국단위 쿼터제 도입과 국산 유가공품 생산지원대책 등을 요구하고 있다.


◆ 한국마사회 운영 정상화

코로나19 여파로 경마 중단이 장기화 되고 있다.

마사회 조직은 물론 말 산업 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마 파행으로 인해 지난해 경마산업 피해가 약 7조5천억원 정도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경마산업 수익금을 통해 연간 약 1천억원 규모로 납부가 이뤄지던 축산발전기금의 납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농어촌상생기금 활성화 방안 마련

지난 2017년 매년 1천억원씩 모금해 10년간 1조원의 조성을 목표로 출범한 농어촌상생기금의 5년간 모급액이 1천279억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특히 민간기업의 출연 비중은 29.1%에 불과해 기금 모금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책임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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