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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추진 논란

사회적 분위기 편승 정책 기조 속 또다른 규제기관 출현 우려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업계 동물복지 규제 본격화 ‘신호탄’ 위기감…강력 대응론 확산

“정부-업계 공감대 토대 현실적 동물복지 기준·로드맵 우선”


동물복지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정부의 동물복지진흥원(가칭) 설립 방침에 축산업계가 일제히 우려를 표출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올해 2월 완료하고 현재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예산 확보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135명 규모의 조직으로 운영될 동물복지진흥원에서는 동물학대와 각 지자체 소속 동물보호 단체에 대한 관리뿐 만 아니라 동물복지 축산인증제 등 산업동물에 대한 기능도 담당하게 된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축산업계는 강한 거부감과 함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시기상조인 만큼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계획 자체를 철회시켜야 한다는 강경론도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다.

축산업계 역시 동물복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지금까지의 정책 기조를 감안할 때 동물복지진흥원은 또 다른 규제 기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위기감이 그 바탕에 깔려 있다.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계기로 동물복지 규제까지 현실화 될 경우 가뜩이나 각종 규제에 허덕이고 있는 축산업계로서는 감당키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인 것이다.

축산단체의 한 관계자는 “산업동물의 복지 정책을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정부는 이해당사자인 축산업계와 소수의견으로 접근해야 할 동물보호 단체들의 입장을 동등한 비중으로 받아들여 왔다”며 “정부가 반려동물과 산업동물 구분 없이 접근하고 있는 현실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출범하는 동물복지 전담기관의 조직 구성과 성격에 대해 기대 보다는 우려가 큰 축산업계의 반응은 당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일부 축산단체장의 경우 동물복지진흥원의 산업동물 관련 업무 자체를 제외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전담기관 설립 이전에 산업동물의 복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함께 현장 도입을 위한 로드맵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부와 축산업계의 공감대를 토대로 국내 축산 현장에서 실현 가능한 대책을 마련, 강제성 보다는 농가와 유관산업계 스스로의 동참을 유도하되 국민들에게도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분위기 조성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한 동물복지 전문가는 “지금까지 만들어진 국내 동물복지 기준의 경우 유럽의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게 대부분이다. 하지만 우리와 유럽의 축산현장은 분명히 다른 만큼 기준도 달라져야 한다”며 “유럽의 동물복지 사례가 잘못 알려지면서 일부 언론과 동물보호 단체에서는 현지에서도 시행되지 않는 복지기준을 요구하거나, 동물복지 후진국으로 국내 축산업을 취급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곧 동물복지진흥원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 국내 축산업의 현실과 동떨어진 동물복지 기준을 강요하고 현장을 규제하는데 업무의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이승호 회장(한국낙농육우협회장)은 이와 관련 “동물복지는 우리 축산업계가 넘어야 할 과제임이 분명하다. 다만 산업동물과 반려동물은 사육목적부터 차이가 있다는 사실부터 인정해야 한다”며 “주객이 전도된 동물복지정책은 절대 수용할수 없다. 정부는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에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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