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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성대에서>우리 축산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축산신문]

이 상 호 본지 발행인


축산업 비중 커져도 농정당국의 시선은 ‘싸늘’
규모화 일변도 경쟁력 제고, 세(勢) 상실에 기인
최후보루 한우산업이라도 강소농 육성 나서야


사물을 실제와 다르게 보게 되는 걸 착시(錯視)라고 한다. 시동을 끈 자동차가 오르막길을 굴러가는 제주도의 일명 ‘도깨비도로’가 그렇다. 이런 현상은 눈이 내리막을 오르막으로 착각하는데서 생긴다.
착시현상은 경제에도 있다. 반도체 등 주요 업종의 수출이 늘면 타 업종이 다소 부진해도 전체 지표는 호조로 나타나고 증시도 ‘공룡’ 삼성전자의 주가가 뛰면 다른 상장사들의 주가가 어지간히 빠져도 전체 시총금액은 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로 인해 경제지표에 착시가 생길 수 있다.
그렇다면 축산에도 착시현상이 있을까?
한국축산은 UR 타결이후 수입 빗장이 풀리면서 모두 ‘끝장’이라며 아우성 쳤지만 외형상 결과는 장족의 발전이었다. 축산업생산액은 전체농업생산의 40%를 넘고 돼지 단일품목의 생산액이 농정 최우선품목인 쌀을 추월했다.
그런데도 축산을 대하는 농정당국의 시선은 싸늘하고 대접은 야박하다. 농업예산의 10%도 안 되는 축산분야 예산이나 갈수록 태산인 각종 규제가 그걸 말해준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축산에 대한 농정당국의 대접이나 인식이 이와는 정반대라야 할 텐데 반비례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필자는 최근 사석에서 우리 축산의 신산(辛酸)한 현실을 말하다가 둔기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예전 포럼을 통해 친분이 있는  L교수가 필자의 말을 듣더니 규모화의 함정일 수 있다고 말했다.
대기업부설 경제연구소에도 몸담은 적이 있는 L교수의 말을 종합하면 축산이 규모화 드라이브의 와중에서 세(勢)를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규모화로 외형이 커진 반면 급감한 경영체 수는 정책당국이나 정치권에 ‘의미’ 있는 숫자(數)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이 대목에서 착시에 빠질 수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거의 10년 전쯤 일이다. 구제역으로 인해 돼지고기 값이 오르자 정부는 유통업계에 각종 당근을 제시하며 긴급수입에 나섰고, 최근에도 계란 품귀가 발생하자 긴급수입에 나섰다. 성과(?)를 거두진 못했지만 농정당국은 망설임 없이 이를 결행했다.
그 대상이 쇠고기라면 어떨까? 적어도 현재로서는 실현 가능성이 제로(0)에 가깝다. 빗발치는 전국 한우농가의 반발 등 그에 따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대목이 ‘규모화의 함정’이나 ‘착시론’의 논거나 배경일 것이다.
UR 이후 유럽형 강소농육성론이나 투-트랙 전략이 제기되기도 했었다. 그러나 경쟁력 제고라는 거센 바람 앞의 등불일 뿐이었다. 그 결과 중소가축과 낙농은 경영체수가 5천개소 이하로 줄고 한우농가도 10만호 이하로 감소했다.
낙농이나 중소가축은 그렇다 치더라도 문제는 한우산업이다. 한우는 타 축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화가 용이한데다 노령화 현상까지 겹쳐 특단의 대책이 없을 경우 규모화의 속도가 한층 폭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한우산업의 현실적 영향력이나 위상은 농가 수(數)가 바탕이 된 세(勢)라고 봐야 한다. 적정사육두수가 300만두라고 보면 1천두 규모가 3천명, 500두라면 6천명이면 커버된다. 이런 모습을 먼 장래의 일로 치부할 수 있을까. 이는 한우산업의 위기인 동시에 한국축산의 ‘담장’이 사라지는 결과로 작용할 것이다. L교수의 주장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이견이나 허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 축산이 맞고 있는 엄혹한 현실을 감안하면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나 강소농이란 단어는 구호로도 접하기가 어려운 게 엄연한 현실이다. 우리 축산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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