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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마구잡이 AI 방역정책…피해만 키웠다

<포커스>새해 축산분야 이슈는【가금】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발생양상 다른데…직선거리 무차별 예방 살처분

생산기반 위축·물가 상승 초래…지원은 비현실적

가금업계 “방역대책·보상체계 근본적 개선 절실”


지난해 11월 26일 국내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이후 지난 6일까지 총 2천600여만수의 가금류가 살처분되는 등 해가 바뀌었지만 가금 농가들은 정상적으로 생업을 이어가지 못하면서 생산, 수급 등 모든 지표에서 적신호가 켜진 상태다. 올 한해 가금 업계의 최대 이슈는 올겨울 ‘AI가 과연 얼마만큼의 피해를 남기고 끝나느냐’다. 가금 업계서는 AI가 언제 종식이 되고 언제 또 재발할지 예상하지는 못하지만, 현재의 방역 대책으로는 업계에 지속적인 피해만 양산한다고 토로하며 새로운 방역대책의 탄생을 염원하고 있다.


“AI 방역대책 이대론 안된다” 

가금관련 단체들은 이구동성으로 비현실적인 AI 방역 대책으로인해 농가에는 직접적인 피해가, 가금 산물의 소비자 가격 급등 등으로 전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시급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이들은 공통으로 현재 정부가 ▲AI발생 농가 3km 이내 모든 가금류 살처분 ▲방역 대책 이행에 따른 합당한 손실보상이 되고 있지않은 상황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고 있다.


예방적 살처분 범위 재설정 

현재 정부는 AI의 확산 방지를 한 방역 조치로 발생농장 3km 이내의 모든 가금류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일부 지역에서 AI발생 의심 신고가 접수돼 고병원성 판정을 위한 정밀검사를 벌이는 등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자 가금 업계서는 정부의 과도한 방역 정책이 실효성 없이 현장 및 소비자에게 피해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지난 2018년 강화된 AI SOP에 따라 예방적 살처분의 범위가 기존 발생농장 반경 500m에서 무려 여섯 배나 넓어진 3km로 개정된 것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라는 것.

이번 겨울 AI 발생의 양상은 가금 농가들의 방역 수준이 월등히 향상돼 수평전파를 통해 발생했던 과거와 달리 불특정지역에서 단독적으로 발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방역대 내 축종, 역학, 방역·소독실태 등 구분 없이 단순히 직선거리만을 기준으로 무분별한 살처분이 이뤄져 불필요한 피해를 야기시켰다는 설명이다.


살처분 보상 개선

정부는 고병원성 AI 발생농가에게 가축전염병예방법 에 의거,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살처분 보상금을 경감 또는 감액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하지만 AI 발생 시 정부는 발생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해 방역 및 소독시설의 취약상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고 있어 농가들이 합당한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일부 농가들에서는 현재 살처분 보상금이 낮은 것에 대해 자신들이 ‘방역에 최선을 다해도 다른 농장에서 발생한 AI로 인해 예방적 살처분을 하고 손해를 본다’는 피해 의식 마저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축종별로 보상금 산정기준, 보상 범위 등이 현실과 거리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동시, 방역대 해제가 늦어지며 발생하는 사육제한 연장에 따른 보상은 전무해 생계안정비용 지원 대신 재입식하지 못한 기간을 산정해서 소득안정자금으로 지원하는 등 살처분 후 실질적인 보상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토로하고 있다.

대한양계협회 이홍재 회장은 “AI 살처분으로 인한 생산 부족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3km 이내 살처분 중단, 방역대 재조정, 살처분 농가 조기 입식 등 방역 정책 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국육계협회 김상근 회장은 “AI 살처분은 발생 농가의 살처분을 원칙으로 하되, 방역대 내 발생·신고 시기, 축종, 역학관계, 방역실태 등을 고려해 시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국토종닭협회 문정진 회장은 “정부에서는 그간 추진했던 방역지침들을 되돌아보고, 현장에서 이행하기 어려웠던 정책들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국오리협회 김만섭 회장은 “과도한 예방적 살처분 조치를 집행함에 따라 계란, 닭고기뿐만 아니라 오리고기 가격이 폭등하며 소비자들에게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다. 정부는 소비자물가 폭등 원인에 대해 책임지고 이를 바로잡을 AI 방역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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