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4 (목)

  • 구름조금동두천 -0.7℃
  • 구름조금강릉 6.5℃
  • 구름조금서울 3.5℃
  • 구름많음대전 3.0℃
  • 구름많음대구 2.9℃
  • 구름많음울산 4.2℃
  • 흐림광주 6.4℃
  • 구름조금부산 5.7℃
  • 구름많음고창 5.9℃
  • 흐림제주 9.6℃
  • 구름조금강화 1.6℃
  • 구름많음보은 -0.1℃
  • 흐림금산 0.8℃
  • 흐림강진군 3.6℃
  • 구름많음경주시 1.6℃
  • 구름조금거제 4.1℃
기상청 제공

정부, 계란수입 결정…업계, ‘전형적 탁상행정’ 강력 반발

국내산계란 폐기하고, 외국계란 수입하나?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외국산 계란을 수입한다고 발표하자, 관련업계서 반발이 거세다. AI 방역정책의 실패를 관련산업 종사자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일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AI 발생 등에 따라 가격이 상승한 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제2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의결을 거쳐 확정된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한다며 먼저 기본관세율 8~30%인 신선란, 계란가공품 등 관련 8개 품목(신선란, 훈제란, 난황분, 난황냉동, 전란건조, 전란냉동, 난백분, 냉동난백)에 대해 긴급할당관세 0%를 총 5만톤 한도로 오는 630일까지 적용하는 등 외국산 계란의 수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계란 관련업계서는 AI 발생 농가 3km 내 모든 가금류를 무차별적으로 살처분해 계란 가격 상승과 수급 불안을 조장한 농식품부가 AI 방역정책 실패를 농가와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양계협회(회장 이홍재)는 즉각 성명을 내고 이번 고병원성 AI 첫 발생 이후 현재까지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살처분한 가금 숫자는 무려 1883만수(지난 18일 기준)에 달한다. 이로 인해 국내 공급 계란과 닭고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가격은 수직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누구든 예측 가능했던 상황이다라며 본회는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수차례에 걸쳐 제한적 살처분을 요청했다. 하지만 농식품부 내 방역담당 부서는 물론 수급담당 부서까지도 우이독경(牛耳讀經)식 자세로 일관하더니 결국 물가안정이라는 명목하에 계란 수입카드를 꺼내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살처분 당한 농가는 쥐꼬리만 한 보상금으로 재기불가능한 상황이고 국민들은 코로나 19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닭고기, 계란 값 폭등이라는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은 상황이라면서 지난 ’17년에도 고병원성 AI 방역정책에 실패하자 막대한 세금과 행정력을 투입하여 정부 차원의 계란 수입을 강행했다. 정부는 미국, 태국 등에서 생산된 계란을 비행기로 공수하는 사상 초유의 상식 이하 행정 만행을 저지른 것을 되풀이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계란유통업계서는 계란 수입은 실효성 없이 비용만 낭비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한 계란유통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원인(예방적 살처분)은 무시한 채 실패로 귀결 될 수 밖에 없는 정책들만 쏟아내고 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설명절 계란 비축사업도 현장의 계란이 모자른 상황에서 진행돼 비축은커녕, 가격만 더욱 상승시키는 결과만 초래했다면서 농식품부는 학습효과가 전혀 없는 것 같다. 계란 수입판매가 지난 ’17년 실패했던 사실은 기억도 못하는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지난 ’17년 국내 대규모 AI 발생으로 인해 계란 30구들이 한판의 소매가가 1만원 선까지 치솟자 농식품부는 태국산 계란을 수입, 판매한 바 있다는 것. 당시 수입계란은 계란값을 안정시키는 효과는 미미한채 소비자들로부터 외면 받아 대량 폐기됐던 사례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지난 ’17년 계란수입 사업에 참여했던 한 수입업체 관계자도 정부가 계란수입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지만, 참여치 않을 예정이라면서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참여하는 업체는 소수일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계란 수입이 허용된 국가들 중 AI 피해를 입지 않아 현실적으로 수입이 가능한 국가는 미국이 거의 유일한 상황에서, 할당관세를 적용해 준다지만 미국 내 계란의 원가는 판당 약 4.3달러(한화 약 4900, 30구 기준), 여기에 운송비, 마진, 선별포장작업비 등이 포함되면 사실상 판당 1만원선에는 판매가 돼야 수입추진을 할 수 있는데, 현재 국내 계란 소매가(6577, 20일 기준 특란30)보다도 훨씬 가격이 비싸다는 설명이다.

이어 그는 비싼 비용을 들여 수입을 해와 봤자, 결국 정부의 압력에 의해 낮은 가격으로 손해를 보고 팔게 될 공산이 크다대형마트들도 지난 ’17년의 경험을 토대로 수입계란 판매에 나서는 것을 꺼려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현장의 반응이 이런 상황이지만, 업계의 소식에 의하면 정부의 외국산 계란에 대한 수입 의지가 강력한 가운데 미국산 수입 계란 초도물량이 이달 내 국내에 들어올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배너

포토


축종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