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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 피해보상도 ‘아직’…ASF 이동제한 피해 양돈농 ‘이중고’

정부 예산확보 어려움…작년 11월 국비 교부돼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지방비 충당 늦어져…농가 “지자체 분담 없어야”


정부의 ASF 방역대책으로 인한 양돈농가들의 이동제한 피해 보상이 일부 지역에 따라서는 두 해를 넘기게 됐다. 코로나 시국이라는 특수상황 속에서 긴급히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지연될 수 밖에 없었다고는 하지만 이중고를 겪고 있는 피해농가들의 원성은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ASF 발생을 계기로 소득안정자금 지원 지침을 일부 보완, 방역대는 물론 역학농가 및 중점관리지역내 농가들에 대해서도 과체중 손실과 자돈폐사, 지급률 하락 등 이동제한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보전이 가능토록 했다. 국비 70%, 지방비 30%(시도 9%, 시군 21%)의 조건이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 5월까지 피해에 대해 1차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키로 하고 최근 관련 예산을 해당 지자체에 교부, 일부 지역 양돈농가들에게 지원이 이뤄지기도 했다.

하지만 역대 최장 이동제한 지역으로 기록되고 있는 강원도 철원지역 양돈농가들의 경우 새해 들어서도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9년 9월 국내에서 ASF가 발생한 직후 부터 이동제한이 이뤄진 것을 감안할 때 두해가 넘어가는 시점에서도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5월까지 철원지역 양돈농가들의 이동제한 피해액은 26억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철원군의 한 양돈농가는 “정부 산출 지원금액은 실제 농가 피해 보다 축소돼 있다”면서 “그나마 지난해 8월 정도면 (5월까지의) 이동제한 피해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을 것이라던 정부의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 이대로라면 앞으로 방역정책을 믿고 따르기 힘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처럼 철원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피해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국비 배정 자체가 늦어졌기 때문이다. 

철원군 관계자는 “국비와 광역자치단체 몫의 지방비 교부가 지난해 12월 중순경 이뤄졌다.  추경이 끝났을 뿐 만 아니라 재정적 부담이 적지 않은 수준이어서 지난해엔 지급이 불가능했다”며 “2021년 사업계획도 이미 만들어져 있던 시기였다. 별도의 예산작업이 뒤따르다 보니 새해 들어서도 2분기는 돼야 양돈농가들에게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살처분이 이뤄져 방역 예산 확보가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에 이뤄졌거나, 지방비 부담액이 적은 지자체들과는 상황이 다를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강원도는 이동제한 피해 보상 1차분의 국비 교부가 지난해 11월13일 이뤄짐에 따라 추경을 통해 약 한달 후인 12월11일 예산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예산확보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에 따른 정부 지출로 인해 독자적인 법률근거 없이 추진해온 이동제한 피해 관련 소득안정자금 재원 확보 자체가 쉽지 않았다”며 예산부처의 설득작업이 순탄치 않았음을 설명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6월 이후의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시기 전망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

양돈농가들은 특별 교부세 등을 통해 각종 방역정책에 따른 지자체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가축질병을 계기로 더욱 심화되고 있는 축산에 대한 거부감도 해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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