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2년간 기준량의 96%만 정상 유대 지급
낙육협 “그릇된 정책 판단 바로잡을 것”
낙농진흥회(회장 이창범)가 내년부터 본격적인 원유감산정책에 돌입한다.
낙농진흥회가 코로나19로 이사회를 대신해 지난 16~18일간 실시한 서면의결에서 원유감축안이 가결된 것이다.
이에 따라 낙농진흥회는 집유농가에게 2021년 1월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기준원유량의 96%만 정상유대를 지불하고 나머지 4%에 대해서는 초과원유가격(리터당 100원)을 적용한다.
다만, 원유수급 상황이 지속적인 안정 기조를 보일 경우 조정률 완화 또는 조기 중단을 검토한다는 내용을 규정개정사항에 포함시켰다.
낙농진흥회가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된 배경에는 원유수급 불균형 심화로 내년 잉여유 물량이 원유수급조절사업 예산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이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잉여유가 늘어나면서 유업체들은 공격적인 할인행사로 재고소진에 들어갔으나 중소유업체의 수급불안은 심화됐고, 이로인해 내년도 낙농진흥회의 원유공급계약량은 2.3%감축됐다. 이러한 가운데 원유생산량이 증가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면서 낙농진흥회의 내년도 잉여원유량은 4만3천톤으로 예측, 원유수급조절 사업예산인 150억원으로는 2만1천톤의 물량밖에 처리가 불가능하기에 원유감산정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낙농진흥회의 설명이다.
이에 서면결의에 앞서 개최된 이사회에서 생산자 측은 원유수급 문제를 낙농가에게 전부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고통분담 차원에서 농식품부와 낙농진흥회의 수급조절 예산증액 추가 노력 후 재상정키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생산자들의 요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낙농예산 증액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낙농가들은 낙농진흥회의 원유감산정책을 고스란히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이에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은 “향후 코로나19 안정화 시에는 정부의 그릇된 정책판단에 대해 투쟁을 통해 바로 잡을 계획”이라며 “국산우유자급률 하락 속에 근본적인 낙농기반유지대책 마련 및 낙농예산 확충을 위해 끝까지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한 낙농진흥회의 노력과 향후 예산확보를 위한 계획에 대한 생산자측의 질의에 낙농진흥회는 공문회신을 통해 수급안정 및 예산확보에 성과를 내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산업주체 간 고통분담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내년에는 정부측과 적극 협조하여 2022년도 예산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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