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낙농가 원유감산 피해 불가피”…예산 증액 촉구
증액안 국회 상정…예산 당국 입장 따라 갈릴 듯
원유수급 불균형의 원인에 대한 시각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낙농예산 확충 여부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낙농진흥회가 지난 11월 25일 더케이서울호텔에서 개최한 낙농진흥회 정기총회에서 내년도 원유수급조절예산(150억원)이 포함된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수지예산(안)이 유보됐다.
이 자리에서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은 지난 11월 17일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생산자측 요구로 고통분담 차원에서 농식품부·낙농진흥회의 수급조절 예산증액 추가 노력 후 감축안을 재상정키로 한 만큼, 올해와 동일한 150억원 규모의 원유수급조절예산이 포함된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함에 따라, 국회 예산확정 이후 낙농진흥회 총회를 다시 개최해 논의를 거치기로 한 것이다.
앞서 낙농진흥회는 원유수급 불균형의 이유로 내년 잉여유 물량이 원유수급조절사업 예산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 내년부터 2년간 기준원유량의 96%만 정상유대를 지불하고 나머지 4%와 잉여원유량에 대해서는 초과원유가격(리터당 100원)을 지불한다는 내용의 원유감산정책 도입을 밝힌 바 있다.
만약 내년도 원유수급조절예산이 올해와 같은 150억원으로 동결된다면, 낙농가들은 원유감축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낙농가들은 내년도 낙농예산 확충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낙농육우협회 관계자는 “그간 원유수급정책을 펼칠 때마다 농식품부가 설정한 수급안정 시점인 2013년보다 올해 생산량 예측치가 밑돌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원유수급문제를 생산과잉으로 치부하는 농식품부의 태도에 낙농가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감축의 근본원인은 FTA 수입개방과 코로나19에 따른 학교우유급식 중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족액 만큼 감축을 하겠다는 것은 수급문제의 책임을 낙농가에게 전적으로 떠넘기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예결위(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심사자료에 내년도 낙농예산(가공원료유지원사업, 원유수급조절사업) 증액안이 포함된 가운데,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와 예산당국의 입장에 따라 증액안 반영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향후 감축안이 어떻게 결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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