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수입관세 제로화·식량안보 위기 대응
가족 전업농 중심 뿌리부터 튼튼하게
‘진성 축산인’ 상생 발전 구심점 축협
다각 방식 축산사업 활성화 이끌어야
시장개방과 환경규제에 더해 코로나19까지 첩첩산중에 처한 한국축산업의 생로를 뚫고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위해선 협동조합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생산기반의 뿌리 역할을 담당할 전업 가족축산농을 육성해 산업체질을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다.
축산물 자급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수입관세 제로화가 점점 다가오는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자국의 식량안보에 더욱 매진하는 세계적인 흐름을 간과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더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야 한다는 정책에 밀려 기업농이 점점 늘어나면서 소규모 가족농이 급감하고 있는 현상이 우리나라 축산업의 뿌리를 흔들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때문에 가족 노동력을 중심으로 성력화된 축산농가를 육성해 일선축협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축산업의 발전 방향을 잡아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축산현장의 일손을 덜어 농가가 보다 효율적으로 경영에 몰두할 수 있는 성력화에 대해 축산전문가들은 작지만 강한 가족축산농, 즉 강소농을 육성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꼽았다.
이들은 축사 온습도 조절장치와 환기시스템, 자동급이기, 자동급수장치 등 축사 안팎의 자동화 사육시설을 뛰어 넘어 발정관리를 비롯한 개체관리 등 가축사육과 농장경영 전반에 걸쳐 ICT에 기반한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의 기술을 도입해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생산성적 피드백 등을 통해 가치경영 실현기반을 조성해줘야 한다는 의견이다.
전문가들은 이와 더불어 정부와 협동조합이 유럽지역 축산 강국의 가족 노동력과 성력화 과정, 그리고 협동조합의 역할에 주목하고 우리나라 축산업의 발전 모델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동조합을 통한 가족농 육성은 우리나라에서만 대두되고 있는 과제가 아니다. 이미 2014년 한국, 일본, 대만, 몽골, 인도 등 5개국이 참여하는 동아시아농업기구회의(EAOC)는 서울에서 공동선언문 채택을 통해 협동조합을 통한 가족농 육성을 결의했었다. 당시 각국 대표들은 가족농이 식량안보의 역군이자 환경 파수꾼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도록 각국의 협동조합을 통해 지속가능한 생산기반이 제공돼야 한다는 내용으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들 나라 역시 세계적인 농업강국과 축산강국들의 사례에서 식량안보와 가족농 육성을 결코 떼어 놓을 수 없는 관계라는 점을 이미 오래전부터 간파하고 있었던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아직 가족농 육성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후계농 육성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일각에선 강소농이라는 명칭으로 가족노동력 만으로 경영이 가능한 농장단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프로그램은 요원하다. 정부와 농협, 학계 등 곳곳에 흩어져 각자도생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후계농, 강소농 관련 프로그램을 가족농 육성이라는 대명제의 틀 안에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가족 노동력에 기반을 둔 축산농 육성에 못지않게 투기자본의 축산업 진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작지 않다. 식량안보와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위해선 진성 축산인이 중요하고, 그만큼 투기자본의 진입에는 적절한 봉쇄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투기자본의 대안으로 일선축협이 진성 축산인들과 함께 계열화 등 다양한 방식의 축산경제사업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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