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보조 4억5천만원, 융자 4억5천만원 등 총 9억원으로 내년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예산을 편성했다.
올해 보조 9억원, 융자 9억원 등 총 18억원과 비교해 딱 절반이다.
개소당 지원 한도도 올해 6억원(보조 3억원, 융자 3억원)에서 3억원(보조 1억5천만원, 융자 1억5천만원)으로 절반에 머무른다. 보조 30%, 융자 30%, 자부담 40% 조건이다.
농식품부는 이 예산 집행률이 워낙 낮다보니, 부득이 내년 예산이 감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예산이 축산물 유통단계 축소와 고품질 축산물의 합리적 가격 공급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예산확대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 과정에서는 업계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 반영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업계는 까다로운 지원 요건이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를 가로막고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지원 요건으로 내걸고 있는 음식점 겸업의 경우 운영노하우가 없는 도축장 또는 식육포장처리 업체가 뛰어들기에는 리스크가 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 관리 기간이 너무 길고, 조달체계를 통한 예산 지출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고 토로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다들 축산물 직거래 유통망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예산을 줄일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이 지원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