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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산, 질병·환경 문제 풀어야 출구 있다

농촌경제·식량 주도산업 발전 막는 생존 과제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가축전염병, 사회·경제적 파장 커 청정화 사활

냄새 민원 등 야기 정부·일선 지자체 규제 강화

세대교체 시급한 축산업, 사실상 신규진입 난항


우리 삶에 빠질 수 없고 농업 생산액의 40%를 차지하며 농촌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는 축산업.

하지만 축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은 상황이 좋지 않다. 매년 발생하는 가축질병에 축산농가를 비롯한 방역당국이 처절한 사투를 벌이고 있고 축산업이 농촌지역 냄새의 주범이라는 낙인이 찍혀 축산업에 대한 반감이 심해지고 있다. 관련된 규제가 강화된 것은 불가피한 일이 됐다.

특히 가축질병 문제와 축산환경 문제는 축산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한 단계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으로 꼽힌다.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문제는 역시 가축질병.

우리나라는 구제역과 고병원성 AI로 매년 고생을 해왔다. 매년 발생하는 구제역과 고병원성 AI는 초기에는 축산물의 소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으며, 방역을 위해 매년 많은 예산을 지출할 수밖에 없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구제역의 경우 강력한 백신정책으로 인해 2019년 1월 이후로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고 있고 고병원성 AI도 2018년 3월17일이 마지막 발생일로 기록되어 있다.

오리 사육제한 정책을 통해 고병원성 AI 발생을 막고는 있지만 오리업계의 반발이 심해 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지만 주변국에서의 AI 발생 실적이 많아 사육제한을 풀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구제역과 고병원성 AI와 사투도 힘든데 최근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까지 덮쳤다. 지난해 말 접경지역에서 처음 시작된 ASF와 관련 위험지역 농장 돼지의 수매와 살처분이라는 초강경대응으로 전국적인 확산을 막았지만 재입식 절차가 진행되던 지난 8일 돼지 사육농장에서 ASF가 재발하며 재입식 절차는 전면 중단됐다.

다음에 꼽을 수 있는 문제는 환경 문제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등은 미허가축사 적법화에 이어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까지 고강도의 축산환경 정책을 추진했다.

냄새·수질오염 등 환경오염 문제가 이러한 제도를 추진하게 된 배경이었다.

안타깝게도 축산 냄새는 우리나라 전체 민원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오명을 쓰고 있다.

과거에 열악한 시설에서 주먹구구식으로 가축을 사육했던 것도 문제였지만 농촌지역이 점차 도시화 되며 수면 위에 떠오른 경우도 있다. 특히 냄새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격 추진된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는 조속히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여전히 퇴비 부숙도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난감해하고 있으며, 현재 보유한 퇴비사에서 부숙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경우도 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대상농가에 대한 현장방문과 컨설팅 등을 진행하고 있고 대부분의 농가가 부숙도 관리를 잘 하고 있는 만큼  제도에 대해 지나치게 겁먹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부숙도 관리가 미흡한 일부 농가에 대해서는 꾸준히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냄새 문제는 지자체의 조례강화로 이어지며 축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더욱 높였다.

최근 일부 지자체들은 가축사육제한 지역을 법률이 정한 지역 이외까지 확대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을 제한하는 등 조례를 강화하고 있다. 기존에 운영되던 축사 주변에 냄새 민원이 빗발치고 특정 지역에 축사 건립을 위한 공사가 시작이라도 되면 주민들과 갈등을 빚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다 보니 축산농가 유입에 조심스러워지고 소극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축산업도 세대교체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추세대로라면 영농 후계자를 통한 세대교체 외에는 방법이 없다. 축산업의 신규진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같은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축산업의 생존이 위협받을 수 있다.

질병과 환경문제로 시작된 축산업의 부정적 인식이 확산될 경우 축산업이 설 자리는 점점 잃을 수밖에 없다. 벌써 외국에는 배양육, 대체육이 개발되며 축산업의 허점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전문가들은 “현재 축산업이 절체절명의 위기임을 직시하고  ‘그들만의 리그’가 되지 않기 위해 질병, 냄새 등 산적한 난제들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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