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이해에 따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내용이 여럿 있어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 16일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그 이후에는 관련 업계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등 고시 확정 절차에 들어갔다.
관련 업계는 현행 규정에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만큼 빠르면 지난달 말, 늦어도 이달 초에는 최종고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아직 감감 무소식이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추가의견을 수렴했다. 그 내용을 검토 중이다”고 밝히고 있다.
관련 업계는 “농식품부가 처방대상 지정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렇다고 해도 더 이상 결정을 미뤄서는 안된다. 동물약품 오남용 방지, 국민건강 증진 등 처방제 도입 취지와 시행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서둘러 처방대상을 지정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한편, 이번 처방대상 지정을 두고 여러갈래에서 이해관계자들이 부딪히고 있다. 최대 쟁점은 반려동물용 DHPPi백신이다.
대한수의사회는 “처방대상 지정이 동물보호자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3년 전처럼 이번에도 DHPPi가 막판에 빠진다면, 모든 농식품부 관련 업무를 보이콧하겠다”고 강력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약사들은 “DHPPi가 처방대상에 들어간다면 그 소비자 구입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 밖에 없다”며 지정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버멕틴+파이란텔(반려동물용 심장사상충제에 한함)도 DHPPi와 유사한 갈등으로 수의사와 약사들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축산분야에서는 모든 동물용 항생제로 갈 것인가, 아니면 단계적·점진적으로 갈 것인가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동물약품 업계는 이렇게 한꺼번에 처방대상이 된다면 당장 회사 전체적으로 매출급락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점진적·단계적 확대를 주문하고 있다.
수의업계에서는 “항생제 내성문제는 사회적 큰 이슈다. 신중한 항생제 사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높다. 더욱이 이미 매출액기준으로 70% 이상 항생제가 처방대상으로 지정돼 있다. 굳이 단계별로 갈 필요가 없다”며 모든 항생제 지정에 힘을 싣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