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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인한 농가 부담 가중…실질적 지원책 뒷받침을

[축산신문] 

방성보 대표(성보목장)

퇴비부숙도 의무검사와 미허가축사 적법화 등 최근 정부의 잇따른 환경규제로 농가들의 고통이 심해지고 있다.

하지만 규제가 강화된 만큼 농가들의 경영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정부의 지원정책은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특히 목장의 경우 사용되는 설비는 고가의 장비가 많아 농가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어 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이 절실하다.
식량안보 차원에서 생산기반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농가들의 생존권 보장이 최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 좀 더 축산농가들에게 관심을 갖고 지원사업에 힘을 실어 준다면, 농가들의 숨통이 트일뿐만 아니라 젊은 인력들이 많이 유입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축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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