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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정변화 대응…전면 제도개편 ‘신호탄’

농특위, 중점연구용역 보고·토론회 개최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쌀에 편중되어있던 직불제가 공익형 직불제로 개편, 작물이 확대되는 것과 관련 직불제 개편이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단순한 제도 통합이나 보완이 아닌 대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한 농정의 패러다임 전환과 제도의 전면개편을 의미한다는 분석이다.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진도)는 지난 13일 서울 S타워에서 중점연구용역 보고 및 토론회<사진>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현재까지 진행 중인 연구용역에 대한 중간보고와 함께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의 장으로 마련됐다.
특히 공익형 직불제에 대해 발제를 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태훈 선임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가 사람 중심의 농정을 표방하고 생산주의 농정의 한계 극복을 위한 농정 패러다임 전환을 도모하며 공익형 직불제 도입으로 이어졌다”며 “공익형 직불제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달성을 위한 핵심정책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직불제 관련 논의 동향을 살펴보면 개편 전 쌀·밭 고정직불제와 쌀변동직불제·조건불리지역직불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친환경농업직불제와 친환경축산직불제·경관보전직불제는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포함된다. 선택형 공익직불제는 시행, 지급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결정된다.
현재 선택형 직불제의 경우 신규대상 활동 41개가 검토 및 자문 중에 있다.
이 중 축산관련 분야도 다수 존재한다.
농업환경보전 항목 30개 중에 가축분뇨 퇴액비 사용, 윤작-간작-혼작 시행, 초지조성, 조사료 생산 등이 있으며 농촌환경 항목 6개 중에 축사 및 분뇨 저장시설에 생울타리 설치 등의 항목도 직불제 포함을 염두해 두고 논의 중에 있다.
김태훈 연구위원은 “선택형 직불제는 지역의 특성, 역량, 우선순위를 고려해 순기능을 가장 잘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하도록 유도할 것이며, 기본형 직불제와 달리 농업인 이외에도 농촌 주민 등의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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