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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020 신년 특집>오리산업 전망 / 오리 도압수수 9천만수 회복 가능…AI가 ‘변수’

  • 등록 2020.01.03 16:01:21

2017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대비해 시범 실시한 ‘오리휴지기제’가 이번 겨울에도 시행됐다. 오리 업계에선 이 같은 반 강제적 사육제한이 오리고기의 수급불안을 초래, 전후방 산업의 피해가 크다고 토로하고 있다. 오리 업계가 오리 사육시설 개선 및 피해 보상체계 개편 등 장기적인 시각에서의 방역대책 강구를 외치고 있지만, 농림축산식품부가 기획재정부에 건의한 오리 사육시설 개선 사업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관 행  차장(한국오리협회)


중량 단위 판매 정착·외식시장 수요 확대 총력
사육시설현대화 통한 질병 예방 정책지원 긴요


◆ 개황
2000년대 중반 오리고기의 영양학적 효능이 알려지고 생산과 소비가 늘어나면서 오리산업은 놀라운 성장을 기록했다. 2011년도 오리 생산액은 1조4천억원으로 전체 농림업 중 7위를 차지했으나 이후 주기적으로 발생한 AI에 따른 수급불균형의 반복과 가격하락 등의 불황을 겪으며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에서는 AI 예방을 목적으로 오리에 대한 일제 입식 및 출하, 출하 후 휴지기간 14일 준수 등 규제를 강화했고 2017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시행한 겨울철 오리농가 사육제한이 올 겨울 3번째 시행되고 있다. 이 같은 방역 규제의 강화는 오리농가의 생산마리수 감소로 이어졌고 상당수의 오리농가들은 폐업 또는 축종전환을 선택하면서 2017년도 오리생산액은 8천747억원까지 하락했다.
이에 현재 전국의 오리농가들은 정부의 불합리하고 과도한 방역 규제가 소득감소의 주요 원인으로서 자신들을 폐업으로 내몰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일례로 정부는 AI 예방을 목적으로 일제 입식 및 출하와 출하 후 휴지기간 14일을 의무적으로 준수하게 함으로써 연간 사육마리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피해보상은 없다. 또 겨울철마다 시행하고 있는 오리농가 사육제한은 매년 수급불균형을 야기하고 있으며, 사육이 제한되는 해당 오리농가 외에 종오리장·부화장·도축장·가공장 등에도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만 역시 보상대책이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23조에는 ‘국민 재산권의 제한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리농가들에게 누가,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규제를 했으며, 그 규제에 따라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고 어떠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


◆ 2019년도 산업 결산
통계청 가축동향조사에 따르면 2019년 9월 현재 2천수 이상 전체 오리 사육농가는 591호, 총 사육마리수는 969만4천수이다. 이는 전년 동기 1천21만5천수(606호) 대비 5.1% 감소한 수준이다.
지역별 오리농가는 전라남도가 269호(54.5%)로 가장 많고 다음이 전북 143호(24.2%)로 전남북이 전체 농가의 69.7%를 차지한다. 농가별 평균 사육마리수는 1만6천403수이다.
한편 2018~2019년 겨울철에 전체의 약 30%에 해당하는 오리농가 203호(300만수)가 4개월간 사육제한 됨에 따라 약 600만수가 생산 감소되었다.
2000년도 후반까지 대폭 증가세를 보였던 오리 도축 마리수는 2012년 9천40만9천수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이후 감소세로 돌아섰다. 특히 2017년은 연중 발생한 AI에 따른 입식제한과 겨울철 첫 시행한 오리농가 사육제한의 여파로 도축마리수가 전년 대비 35.5% 감소했다. 다행히 2018년에는 AI 발생 없이 산란종오리 마리수가 40만수 수준까지 회복됨에 따라 도축마리수는 6천747만7천수까지 회복됐고 2019년은 11월 까지 6천366만3천수 도축되었다.
오리고기는 최근 연간 5천톤 수준으로 수입되고 있는데 수입의 대부분이 중국의 열처리오리육(훈제)이다. 중국은 AI 상시 발생국가로서 열처리된 제품에 한해 수입이 가능하다. 2018년 중국산 열처리오리육 수입량은 5천31톤으로 전년 3천460톤 대비 무려 45.4% 증가했는데 2017년 AI 발생과 사육제한에 따른 국내 공급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것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민 1인당 오리고기 소비량은 2009년도 2kg대에 진입한 이래 2012년 3.4kg를 기록한 이후 국내 생산량 감소에 따라 소비량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 오리고기 소비량은 2.27kg로 전년 1.79kg 대비 대폭 증가했다.
오리 가격은 2014년초 발생한 AI의 여파로 2014년 6월 11천733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이후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2018년 생체오리(3kg 기준) 가격은 7천429원으로 전년 7천792원 대비 4.6% 하락했다.


◆ 2020년도 산업 전망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된 농림업 생산업 통계에 따르면 2018년도 오리 생산액은 1조 3천269억원으로 전년 8천747억원 대비 무려 51.7% 증가했는데 전체 농림업 중 6위, 축산품목 중에서는 우유 다음으로 5위를 기록했다. 2017년의 경우 AI의 발생에 따른 살처분 및 입식제한과 겨울철 사육제한이 처음 시행되면서 오리 도축마리수는 4천600만수로 현저히 떨어졌었다. 그러나 2018년의 경우 종오리의 산란과 새끼오리 입식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도축마리수는 6천700만수까지 늘었고 오리고기 가격도 회복된 까닭에 오리 생산액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2019년 11월 까지 도축마리수는 6천300만수로 연말까지 약 7천만수 남짓 도축 됐을 것으로 예측된다. 또 현재의 종오리 추이대로라면 2020년초 산란종오리 마리수는 약 50만수에 달해, 새끼오리 공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 오리고기의 소비만 잘 뒷받침된다면 조만간 2012년도 오리 도축마리수 9천만수의 탈환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오리 도축마리수와 생산액의 등락은 무엇보다도 AI의 발생여부와 직결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한국오리협회에서는 겨울철 사육제한과 같은 임시방편 대책에서 벗어나 AI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AI 예방을 목적으로 겨울철마다 사육제한을 시행하는 것은 임시방편 대책일 뿐, 오리산업 종사자들이 매년 피해를 감수하면서 향후 기약없이 사육제한에 동참할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사육제한의 원인이 오리농가들의 사육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이라 한다면 지금부터 바꿔 나가야한다. 실제 협회에서 2018년에 실시한 ‘오리농가 사육시설 개선방안 연구용역’에 따르면 전국 오리농가의 76.3%가 가설건축물 축사로 나타났다. 또 오리농가의 대부분이 영세하고 수익구조상 무창축사로 개편할 경우 수익상환에 21.4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돼 농가 자부담만으로는 사육시설의 개편이 거의 불가능하다. 가설건축물 축사를 정식 판넬형 축사로 개편하는 오리농가 사육시설 개편 지원사업이 절실한 이유다.
또한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에 AI 예방을 위한 가축 사육제한 명령 및 일시이동중지 명령 권한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뿐만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부여되어 있다. 하지만 이같은 권한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일원화하여 정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 아울러 일시 이동중지명령에 따라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이 있어야 할 것이며, 오리농가 사육제한에 따라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종오리장·부화장·도축장 등에 대한 보상기준이 필요하다.
한편 오리 협회는 오리고기의 대중화와 소비촉진을 위해 오리자조금관리위원회와 함께 다양한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2019년도 오리자조금 예산은 18억8천만원으로 현재까지 거출률은 113%를 달성중에 있다. 거출된 자조금은 언론사 광고를 비롯 다양한 채널에서 활용된다. 특히 외식산업에서의 오리고기 판매확대 및 소비자 인식개선을 통해 일상적 메뉴로서 오리고기의 소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지난2019년 9월에는 다육류 판매 프랜차이즈업체와 MOU를 체결, 오리고기의 중량단위 판매정착과 다육류 판매식당에서의 오리고기 판매 확대 등 소비확장을 목표하고 있다. 2020년에도 각종 마케팅과 홍보에 매진하기 위하여 자조금 예산안을 전년 18억8천만원 대비 32.9% 증액된 25억원 수준으로 편성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협회와 오리자조금관리위원회는 오리산업 종사자들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오리산업이 꾸준히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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