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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유통업계 “가금이력제, 현장과 괴리 크다”

산란일자표시제로 이력관리 가능…제도중복 지적
현장적용 현실적 무리, 생산비만 증가…개선 촉구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가금이력제’에 대해 계란 유통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취지는 좋지만 이미 시행 중인 제도와 중복되는 부분이 대다수인 것은 물론, 현장 적용에 애로사항이 커 실효성 없이 생산비만 증가시킨다는 주장이다.
가금이력제는 닭·오리·계란 등 각 축종의 생산 및 유통과정의 이력정보를 조회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특히 계란은 AI 발생 및 지난 2017년 발생한 살충제 계란 파동 등으로 계란에 대한 소비자의 안전성 요구 확대에 따라 이력제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정부는 이력제를 통해 계란의 거래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 문제발생 시 이동경로에 따라 역추적해 신속한 조치를 가능케 함과 동시에 구매시 소비자에게 이력정보를 제공, 안심하고 구매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지난 2018년 11월부터 시행 전까지 총 3차에 걸친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생산에서 유통·판매 단계까지 이력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왔다.
하지만, 계란 유통업계에서는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조치 없이 원안대로 이력제가 실시됐다며 ‘업계 현실이 고려되지 않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경기도의 한 식용란선별포장업장 관계자는 “현재 농가 방문주기는 3일 간격이다. 10개의 농가에서 3일 간격으로 계란을 집란 한다면 생성해야 할 이력번호는 벌써 30개다. 이는 포장 작업 중 8시간 기준 16분에 한번씩 번호를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여기다가 거래처별로 분리를 한다면 최소 100여개의 이력번호가 생성되게 된다. 사실상 자동화 작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해 말 시범사업에 참여한 한 유통상인도 “현재 수집판매업 허가를 받아 계란을 마트에 유통시키고 있다. 선별포장장에서 이력번호가 표시된 물량을 받았다 쳐도 이를 분리 관리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며 “차량내부에 이력번호별 분리 적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할 뿐 아니라, 한다해도 작업시간도 3배 이상이 소요된다”라고 토로했다.
한국계란유통협회 김낙철 회장은 “현재 난각에 표시되는 사항들을 활용해 충분히 이력관리를 할 수 있음에도 현장에서 적용되기 힘든 규제를 이중으로 만들어 산업을 힘들게만 하고 있다”며 “농장에서 선별을 거쳐 상인에게 전달된 계란은 그때그때의 시장 상황에 따라 여러 경로를 통해 유통이 된다. 현 상태로 이력제가 시행된다면 한쪽에서는 계란이 남아도는데, 다른 곳으로 유통을 하지 못하고 폐기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 될 수 있다. 이력제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현실적 개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에 축평원 관계자는 “현장의 의견들을 계속 수렴중이다. 부분육과 계란 등 일부품목에 대해 6개월의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이력제가 무리없이 안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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