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 및 기금 총 지출 규모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15조7천743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정부안 15조2천99억원 대비 4천753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올해 예산 14조6천596억원 대비 1조1천147억원(7.6%) 증액된 수준이다.
정부 예산안 편성 이후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고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특혜 미주장 결정 등 여건변화를 감안, 국회 심의과정에서 2020년도 농식품부 전체 예산을 대폭 확대된 반면 집행부진 등 일부 사업은 감액됐다.
예산 증액 내역을 살펴보면 우선 공익형직불제 개편 및 쌀 변동직불금 반영을 골자로 하는 예산이 5천460억원 증액됐다.
쌀과 대농에 편중된 현행 직불제를 공익형직불제로 개편하고 당초 정부안 2조2천억원에서 2천억원 증액된 2조4천억원이 반영됐다.
2020년 공익기능증진직불 시행 연착륙을 위해 2019년 쌀 변동직불금은 별도로 2천384억원이 편성됐다.
농산물 수요기반 확대 및 농산물 수급조절 기능도 강화됐다.
WTO 개도국 특혜 미주장 결정에 대응해 국산 농산물 수요 기반 확대를 위한 저소득층 농산물 구매지원 사업을 신규 반영(바우처 35억원)했으며, 채소가격안정제 물량과 자조금 단체 지원을 확대(13개 품목, 91억원)해 농산물 수급 안정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ASF 대응 등 가축질병 방역체계가 개선, 388억원이 증액 편성됐다.
ASF 사전 차단 및 방역 대응을 위한 관련 예산 356억원이 반영됐으며, 전체 양돈농가 모니터링 실시 및 방역장비 등 지원(73억원), 2중 울타리 등 농장방역시설 설치비(36억원) 및 생계·소득안정자금(50억원) 등이 증액됐다.
가축질병 발생 시 강력한 초동 대응을 위해 실시하는 살처분보상금도 당초 정부안 600억원에서 150억원이 증액된 750억원으로 확정됐다.
그 외에 공항·항만 등 국경검역 강화를 위해 검역 X-Ray(인천공항 6세터)와 운용 인력을 증원(32억원)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ASF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개발 연구(5억원) 및 ASF 전용 차폐실험실 건립(10억원)을 지원한다.
농식품산업 혁신성장 등 국정과제 이행 지원 예산은 168억원이 증액됐다.
우수한 우리 농업기술을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 스마트팜 패키지 수출 지원에 8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수출 통합조직을 육성하는 내용의 예산이 정부 예산안 보다 10억원 증액된 771억원으로 확정됐다.
부문별로 살펴봤을 때 증액된 분야는 농가소득·경영안정 자금(41%), 혁신성장·체질강화(11.7%), 식품(8.5%), 양곡관리·유통혁신(0.2%) 분야였으며, 감액된 분야는 농촌복지·지역개발(30.6%), 재해대비·기반정비(3.3%) 분야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