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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방역대외 살처분 합리적 보상책 우선”

정부 일방적 ‘수매·예방살처분’ 절대반대 입장 정리
한돈협-8개도 협의회 연대성명…농가 동의 전제를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전국의 양돈업계가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한 정부의 방역정책에 대해 방역대외 양돈장의 예방적 살처분은 합리적 보상대책이 우선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대한한돈협회는 지난 5일 성명을 통해 ASF 발생지역이라는 미명 하에 파주, 김포, 연천 일부지역 돼지에 해당농가와 일체 협의 없이 선(先)수매, 후(後)예방 살처분을 실시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ASF 확산 차단을 위한 ‘특단의 조치’ 라는 뜻을 모르지 않지만 예방 살처분 이후 정상입식 지연에 따른 손실에 대해 일체 보상대책이 없는 상태에서는 양돈농가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성명은 이례적으로 한돈협회 산하 전국의 8개 도협의와 소속 농가들의 연대하에 이뤄졌다. 그만큼 정부의 방역정책에 대한 전국 양돈농가들의 뜻이 다르지 않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돈협회는 성명을 통해 양돈농가의 희생을 전제로 한 정책은 반드시 농가의 동의하에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정부 정책을 성실히 따르는 선량한 양돈농가가 다시 재기하기 위해 요구할 수 있는 마땅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을 경우 정부 정책에 협조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돈협회는 따라서 아무리 긴급한 상황임을 고려해도 해당농가의 무조건적인 동참은 있을 수 없는 만큼 반드시 해당농가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수매, 살처분에 따른 보상은 물론 재입식 제한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소득 손실 보장대책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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