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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ASF 방역 명분, 선의의 희생 강요 말라

  • 등록 2019.10.08 20:22:38


이 철 호 조합장(파주연천축협)


6.25전쟁 이후 파주연천지역은 대한민국의 국토방위 전초기지로 역할을 담당하면서 90% 이상이 군사보호지역으로 묶여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각종 제한을 받아 어렵게 살아왔다. 뿐만 아니라 북한 접경지역이라는 지리적 상황으로 인해 각종 질병에 쉽게 노출되는 사례들도 있었다.
파주에서 최초로 발생된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발생원인 및 경로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비무장지대 야생멧돼지 사체에서 ASF 바이러스가 발생된 만큼 북한발 야생멧돼지가 전파 주범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 이번 ASF가 파주에서 처음으로 발생된 것은 파주지역 양돈농가들의 방역 소홀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 것이다. 지난 5월 북한에서 ASF가 발생되었다는 보도 이후 파주연천지역 한돈농가들은 더욱 철저하게 방역 및 소독에 임해 왔다. 최초 발생이 방역을 소홀히 해서가 아니라 북한과 최고 접경지역의 지리적 상황 때문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다. 이는 지금 현재 ASF 발생지역인 연천, 파주, 김포, 강화 모두가 북한 접경지역이기 때문이다. 9월 17일 ASF가 발생된 후 과도하리만큼 방역을 하며 소독약에 파묻혀 살아왔다. ASF는 공기전염이 아니라 접촉감염이라면 왜 계속해서 발생되는지 미스터리다. 그렇다면 소독약이 약효가 없어서인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 그렇게 소독약을 촘촘히 뿌리며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하는데도 계속해서 ASF가 발생되고 원인조차 알 수 없으니 답답할 노릇이다.
지난 1일, 2일 연이어 파평·적성·문산면에서 ASF가 발생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파주, 김포지역 돼지 전두수 예방적 살처분이란 카드를 빼 들었다. 3km 밖의 정상적인 돼지까지 살처분키로 한 것은 ASF 확산 차단과 조기 종식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방역 조치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생업을 위해 열심히 돼지사육에 전념하며 방역활동에 임해온 선의의 농가들, 그리고 파주연천지역 양돈산업은 무조건 희생당해야 하는 것인가?
이대로라면 예방적 살처분 이후 생업을 잃은 양돈농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걱정에 잠을 이룰 수가 없다. 정부가 살처분 정책을 택한 만큼 선의의 농가들 또한 살 길을 열어줘야 한다. 생계안정자금 지원, 폐업농가 영업권 보상, 추후 재입식을 위한 재기의 기회를 약속해 줘야 한다. 파주연천지역은 물론 김포, 강화 등 이번 ASF 확산 방지를 위해 살처분 정책에 동참한 지역을 재난관리지역으로 선포해 이 지역 양돈농가들이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반드시 마련해 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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