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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언론 공익기능 위축…정보격차 유발”

농축산단체, 정기간행물 우편요금 감액률 축소 방침에 일제 반발
“언론사 경영비 상승, 농축산업 악영향”…즉각 철회 촉구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농축산단체들이 정기간행물 우편요금 감액률 축소방침에 대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홍길), 한국농업인단체연합(상임대표 고문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김지식)는 우정사업본부의 정기간행물 우편요금 감액 축소 방침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농업 관련 언론의 공익적 기능을 위축시킬 우려가 큰 만큼 이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농업인단체연합은 지난 1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우정사업본부가 2020년 1월부터 정기간행물에 대한 우편요금 감액을 축소하려 하고 있다며, 이것은 농업 관련 언론의 공익적 기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자명하므로 한국농업인단체연합은 이에 결사반대한다고 밝혔다.
농업인단체연합은 정기간행물에 대한 우편요금 감액제도는 국가가 알 권리 충족과 문화산업 육성이라는 공익적 취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인데, 이를 축소하는 것은 고령화와 지방소멸 우려가 커지는 농촌지역 주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고 도시주민과의 정보격차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언론사의 경영비 상승에 따른 피해는 농업인에게 전가 될 수 밖에 없어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일에는 축단협도 성명서를 발표했다.
축단협은 도시보다 고령화되어 정보매체 활용이 낮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어촌의 많은 농축산인들은 신문이나 월간 잡지 등의 인쇄물을 통해 농업정책, 기술·문화·이슈에 대한 정보를 얻어왔다며, 우편물 전달을 통해 고령화된 노인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인하고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공익적인 활동의 한 축을 담당하던 집배원의 역할이 자칫 우편요금 감액률 축소에 따른 구독료 인상으로 없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축단협은 이번 우정사업본부의 정기간행물 우편요금 감액률 축소에 대해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면서 공익적 역할을 하고 있는 집배원의 처우개선과 지속가능한 서비스 유지를 위해 결손액에 대한 국가차원의 예산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한농연도 ‘정기간행물 우편요금 감액률 축소 검토, 당장 철회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농연은 정기간행물 우편요금 감액률이 축소되면 우편요금 부담 증가로 인한 구독료 인상과발행횟수 및 지면 축소 시 농촌주민과 도시주민의 정보 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이며, 그 피해는 온전히 농촌주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경영난을 핑계로 무리하게 이를 추진하는 우정사업본부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정사업본부는 우편사업 분야의 적자를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에도 이를 농촌주민에 전가하려한다고 지적했다.
한농연은 우정사업본부의 사업구조는 크게 우편, 예금, 보험으로 나뉘어 있어 우정사업법에 따라 경영실적이 좋은 사업분야의 이익 잉여금을 전용해 결손을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편요금인상에 이어 감액률까지 축소하려는 우정사업본부의 태도는 공익을 목적으로 한 정부기업이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