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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초점>FTA 상생협력기금 얼마나 모았나

3년 목표액 3천억원 대비 19.2% 불과
‘현물출연’ 허용으로 모금 탄력 기대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FTA를 통해 이익을 얻는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기부에 동참,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은 농촌발전에 쓰자는 취지로 시작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지금까지 얼마나 모아졌을까. 지난 2017년부터 매년 1천억원씩 10년간 총 1조원을 조성하기로 합의했지만 모금 실적은 참담한 수준이다.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바른미래당, 전북 전주시을)이 공개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모금 실적을 살펴보았다.


매년 1천억원씩 모금하자는 당초 계획과 달리 실제로 모금된 금액은 2017년 309억원, 2018년 231억원, 2019년 35억원으로 총 576억원이었다.
3년 목표액인 3천억원 대비 19.2%에 불과한 수치다.
출연을 하지 않는 것은 공기업보다 민간기업이 더 심했다. 올해 민간기업이 출연한 금액은 7월말 기준 12억원에 불과했으며 지난 3년간 출연한 금액을 따져보아도 68억원이었다.
공기업은 2017년 306억2천500만원, 2018년 179억3천30만원을 부담했다. 모금액 중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목표금액에 비해서는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현물출연이 허용되면서 모금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7일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현물출연 허용을 골자로 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했다. 상생기금에 현물 출연을 허용해달라는 일부 기업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물출연의 경우 기업들의 요청사항을 반영한 만큼 출연금액의 향상이 기대되고 있다”며 “현물출연시 금액산정 방법, 세제혜택 산입방식 등 기준을 마련하고 기업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