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현수 후보자가 지난달 29일 인사청문회를 마친후 경과보고서가 만장일치로 통과되고 지난 3일 장관으로 공식 취임했다. 김현수 장관은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축산분야의 정책을 밝혔다. 최대 현안인 미허가축사 적법화 문제는 적법화 절차를 밟는 농가에 한해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하기로 한 가운데 다른 정책들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현수 장관이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 내용을 정리해보았다.
미허가축사 적법화 계기 가축분뇨 처리대책 마련
방역정책국 대응력 강화…오리 휴지기제는 유지
◆퇴비부숙도 검사 현실적인 대안은?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퇴비부숙도 검사와 관련 현장실태 파악 및 애로해소방안 강구를 위해 축산단체와 함께 ‘퇴비 부숙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실태조사 결과를 9월 중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와 협의해 종합적인 보완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ASF 등 가축방역 어떻게?
현재 ASF의 북한 발생 이후 14개 시·군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남은음식물 자가처리 금지 등 위험요인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검역강화 조치와 접경지역 등에 대한 방역관리를 철저히 이행하고 미흡한 점이 있으면 보완토록 할 예정이다.
남은 음식물의 경우 ASF의 주요 전파 요인으로 꼽히고 있으므로 돼지에 급여를 금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방역업무가 ASF에만 편중되지 않도록 AI·구제역 예방을 위한 평시 방역조치도 추진하고 있으며, 겨울철 휴지기제(사육제한)는 시행 결과 AI 발생위험을 낮추고 확산을 차단하는데 큰 효과가 있었던 만큼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벙역청 신설에 대한 목소리에 대해서는 우선 방역정책국의 방역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추후 논의해보겠다.
◆축산업의 가장 큰 문제점과 해결과제는?
축산업이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축분뇨와 냄새 등 축산환경 문제, 가축질병과 수급 문제 등의 해소가 중요하다.
냄새 관리와 함께 미허가축사 적법화, 축사 시설·관리기준 보완 등이 필요하며, 환경부 등과 협력해 가축분뇨 적정처리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가축질병은 사전예방이 가장 중요하며, 수급관리는 사육마릿수와 소비량 및 수입량 변화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다.
축사 주변 민원을 줄이기 위해 가축분뇨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축분뇨 부숙 등 관리를 강화해 지역민원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 및 지자체 등과 협력해 적극 지도해 나갈 것이다.
◆입지제한지역 농가 적법화 절차는?
법률에 따라 이전 등의 절차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환경부에서 입지제한지역 내 축사에 대해 농가가 희망할 경우 청문절차를 거쳐 이전계획 수립시 이전기간 동안 행정처분을 유예키로 했다.
이전 희망농가에 대해 지자체와 협력해 이전을 지원할 것이며 문화재보호구역, 수변구역 등에 있는 축사 중 일정 요건을 갖추고 적법화가 가능한 축사는 최대한 적법화를 지원할 것이다.
◆한우산업 발전 대책은?
덴마크·네덜란드 수입위생조건 제정 등 시장개방이 확대되면서 한우산업 발전에 대한 축산단체들의 요구가 높다.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전문가, 생산자 단체 등과 함께 현 상황에 대한 철저한 진단과 분석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한우농가의 경영과 쇠고기 수급 및 가격변화 등 한우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경쟁력 제고효과 등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비육우 생산조정제의 경우 전문가, 생산자 단체 등과 함께 현 상황에 대한 철저한 진단과 분석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축산단체의 제도개선 요구에 대해서는 한우산업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한우농가의 경영과 쇠고기 수급 및 가격 변화 등 한우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경쟁력 제고효과 등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원산지 표시제도 개선 어떻게?
최근 식재료 원산지를 주 메뉴판 음식명 앞에 반드시 표시하고 국산-수입산 식재료 혼합판매를 금지하는 등 원산지 혼동을 우려, 표시를 개선해달라는 요구가 높다.
원산지 표시판 부착으로 인한 원산지 확인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음식점 원산지 표시방법을 개선해 시행 중이므로 시행효과를 보고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원산지가 다른 식재료를 혼합해 사용할 경우 ‘섞음’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원산지 혼합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는 사례는 처벌하기 위한 관련규정의 보완책을 마련하겠다.
◆축산물공판장 전기요금 인하 유지될까.
국회 여·야·정 협의체에서 도축수수료 인하를 전제로 도축(도계장)전기요금을 10년간 20% 인하에 합의한 이후 한국전력에서 도축(도계)장과 1차 육가공장의 전기요금을 2015년 1월1일부터 할인하고 있었으나 최근 기존 할인 적용 대상에 포함된 1차 육가공장에 대해 할인불가를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도축장 내(가공장 포함) 사용 전기료에 대해 당초 합의대로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관련 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다.
◆축산물유통구조 개선방안은?
축산물은 생산-도축-가공-판매 등 유통단계가 복잡해 유통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산지가격과 소비지 가격간에 연동성도 부족한 측면이 있다. 유통단계 축소 및 유통비용 절감 등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농협의 축종별 품목조합과 거점 도축장 등을 생산부터 판매까지 연계되는 규모화된 일관경영주체로 육성해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경쟁력을 높여나갈 예정이며, 산지와 소비지의 가격 연동성 제고를 위해 농협계통 직매점, 로컬푸드 직매장 등 직거래 판매시설을 확충하고 온라인 가격비교 플랫폼을 통한 축산물 가격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