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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축산물등급판정사업 30년, 축산업에 미친 영향은

우리 축산물 품질·유통 경쟁력 제고…소비자 신뢰기반 구축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올해로 축산물등급판정사업이 시행된지 30년이 되었다. 1980년대 축산식품의 환경은 중매인들의 주관적인 등급에 따라 가격 결정과 유통이 이뤄져 소비경향을 생산자에게 전달하지 못하고 품질향상의 노력없이 생산된 품질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유통과정으로 매우 낙후되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축산물 수입개방 확대 등으로 외국 축산물과의 경쟁이 불가피 했고 부정유통 근절 등 국내산 축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소비자 신뢰기반 구축 마련이 필요했다. 1989년 정부(당시 농림수산부)는 행정사항으로 소·돼지 도체등급제의 시행에 들어갔으며, 제도운영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종축개량협회는 3년여의 노력 끝에 1992년 7월1일 서울축협공판장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등급판정이 시작되며 그에 따른 효과는 생산, 유통, 소비 전 부문에서 빠르게 나타났다. 소·돼지에서 시작된 축산물등급판정사업은 현재 계란, 닭고기, 오리, 말 등으로 확대되었고 벌꿀 등급판정도 시행이 준비되고 있다. 이에 현재 축산물등급판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중심으로 축종별 등급판정의 역사와 성과 등을 정리해보았다.


한우, 수입육과 차별화된 시장 창출
돼지, 농업 생산액 1위 등극 이끌어
가금, 품질 표준화로 자급기반 공고히
말ㆍ꿀도 등급판정…본사업 시행 원년


◆소도체 등급판정제도
소도체등급판정기준은 도체중, 등지방두께, 등심단면 크기를 기초로 도체의 육량을 판정하고 근내지방도, 고기와 지방의 색을 기초로 도체의 육질을 판정해 등급을 부여할 수 있도록 판정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1992년 6월 제정 이후 8차례에 걸쳐 개정됐다. 마지막으로 개정된 기준은 2019년 12월부터 적용된다.
소도체등급판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등급판정거래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의 도매시장 및 도축장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등급판정 두수는 1998년 120만5천두로 최다를 기록한 후 쇠고기 수입자유화 이후 매년 감소해 2004년에는 57만7천두까지 줄었다가 2005년부터 감소세가 상승 반전해 2013년에는 106만9천두를 기록하고 다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04년 소도체등급판정기준이 개정된 이후 소도체등급별 출현율은 2004년 1++등급(1.3%), 1+등급(16.3%), 1등급(18.3%), 2등급(27.4%), 3등급(35,8%)이었으며, 2018년에는 1++등급(12.2%), 1+등급(30.4%), 1등급(30.4%), 2등급(19.4%), 3등급(7.3%)으로 나타나 가장 상위등급인 1등급 이상이 크게 증가했다.
소도체등급판정제도는 한우고기의 품질 고급화를 통해 수입육과 뚜렷이 구분되는 시장을 조성하는 변화를 이끌어냈으며, 한우의 유전적 개량과 다양한 사양기술 개발이라는 부가적인 성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이러한 선순환적 구조는 수입 개방에도 불구하고 한우 산업을 안정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돼지도체 등급판정제도
돼지등급판정 기준은 등지방두께와 도체중량을 기초로 1차 판정하고 외관판정(비육상태, 삼겹살상태)과 육질판정(지방침착도, 육색, 육조직감, 지방색, 지방질, 결함)으로 2차 판정 후 1차와 2차 판정 중 낮은 등급을 최종등급으로 적용한다.
돼지도체등급기준은 1992년 6월 제정된 이후 7차례에 걸쳐 개정된 바 있다.
돼지도체등급판정은 처음 시작된 1992년 이후 등급판정두수가 꾸준히 증가해 2003년에는 1천513만3천두까지 기록했으나, 사료가격 상승과 소모성 질병 발생 등 경영여건이 악화되면서 판정두수 또한 감소해 2006년에는 1천300만3천두로 감소후 약간씩 증가하다 2011년 구제역 여파로 1천83만3천두로 감소했다. 이후 회복세를 보여 2018년에는 1천736만9천두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돼지등급별 출현율은 2014년도에 1+등급(28.3%), 1등급(35.5%), 2등급(32.0%)으로 나타났으며, 2018년도의 돼지등급별 출현율은 1+등급(29.6%), 1등급(34.2%), 2등급(31.8%)으로 나타나 가장 상위등급인 1+등급이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돈산업은 축산물등급판정제도가 시행된 1993년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해왔으며 국내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도 꾸준하게 늘어 1990년대 11.8kg에서 2017년 24.5kg까지 증가했다. 양돈산업은 농업 생산액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계란등급판정제도
계란 등급제도의 발단은 지난 2000년 4월 농림부장관의 경북지역 양계단지 방문시 양계농가들의 건의로부터 시작됐으며, 2001년 12월12일 대구경북양계축협 대구집하장(現 한국양계 영천유통센터)에서 계란등급판정 시범사업에 들어갔다.
계란등급판정 제도 시행 후 계란의 세척강화와 등급판정정보제공으로 생산, 유통, 소비단계에서의 위생안전성 및 유통 투명성이 향상되었으며 학교급식 및 대형마트 등에 등급판정란 유통으로 인한 계란에 대한 인식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다.
계란등급판정 실적의 경우 2017년 AI와 계란 살충제 파동을 제외하면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1등급 이상 출현율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닭고기등급판정제도
1997년 7월 수입자유화 이후 닭고기 수입량이 꾸준하게 증가해 국내산 자급률이 하락했으며, 소비시장에서는 위생적으로 처리된 고품질의 닭고기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당시 계육산업의 외형적 구조는 생산의 70% 이상을 계열화업체가 점유하고 있었지만 업체별 자체적인 품질관리 기준에 의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었기에 사료효율 및 출하체중이 경쟁국에 비해 낮은 한계가 있었다.
이에 당시 농림수산부는 2003년 1월1일부터 닭고기등급판정이 시행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2003년 (주)체리부로부터 시작된 닭고기 등급판정업체 지정은 2019년 현재 33개 업체로 확대됐으며, 닭고기등급판정 실적 통계집계가 시작된 2008년 2천573만9천566수 이후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오리등급판정제도
2010년 오리고기에 대한 국내소비시장 확대로 오리 생산액은 1조3천억원으로 집계됐으며, 농업분야 생산액 7위로 급성장했다. 이에 지속적인 오리산업 성장을 위해 생산단계에서 좋은 품질의 오리를 생산할 수 있도록 생산지표를 제공하고 유통단계에서의 표준화된 거래지표를 통해 유통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비단계에서 품질이 좋은 오리고기에 대한 구매지표 제공을 위해 생산업체 및 단체급식 소비처에서 오리고기등급제도 도입 요구를 요청했으며 2011년 10월27일 오리도체 등급판정 시범사업이 승인됐다.
2010년 이후 저품질 오리고기 수입증가에 따른 국내 오리산업 기반약화와 전체 소비량의 88% 정도가 일반식당 및 전문점을 통해 유통되어 원산지 파악에 어려움이 많았던 상황에서 오리도체등급판정제도는 FTA 가속화와 수입오리 증가에 따른 국내산 오리 차별화를 유도했으며 오리고기 품질수준에 대한 기준을 표준화해 소비시장에서의 국내산 오리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켰다.


◆말도체등급판정제도
당시 말고기 유통은 제주도에 한정되어 소비되었고 자가 불법도축으로 소비되는 추렴문화가 관행화되어 있었다.
2009년 12월 제주도에서 말고기 유통구조 선진화와 고품질 말고기 생산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말도체 등급판정제도 도입을 농식품부에 건의했으며, 농식품부는 축산물품질평가원과의 연구를 기반으로 2011년 말도체 등급판정기준 및 방법을 공고하고 제주도에서 시범사업 사전 설명회를 시작으로 말도체 등급판정시범사업을 도입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냉장유통시스템 부족 등의 이유로 등급판정 마릿수가 적어 시범사업기간이 연장되었고 시설투자가 원활이 이뤄지지 않아 2018년 8월 본사업을 위한 마지막 시범사업이 시작됐다. 이후 축산법 시행규칙에 등급판정 대상에 소·돼지 이외에 말도체를 추가, 말도체 등급판정을 2019년 7월1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말도체 등급판정 본사업이 전국에서 시행될 수 있게 됐다.


◆꿀등급판정제도
꿀등급판정기준은 2012년 한국양봉협회의 요청으로 도입이 검토되기 시작됐다. 천연꿀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품질을 구분해 보증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높아졌다.
2014년 벌꿀등급판정 시범사업 시행업체 4개소에서 328호 농가 1천108드럼을 판정했으며, 이는 전체 생산량의 1.4% 점유율을 보였다. 2017년에는 8천986드럼이 등급판정에 참여, 점유율이 17.9%까지 오른 상태다.
2019년에는 꿀등급판정 본사업 시행을 위한 단계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벌꿀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등급판정 기준, 등급표시, 정보 확인 방법 등을 국민과 함께 디자인하는 국민디자인단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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