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어촌상생기금의 모금이 지지부진하며 FTA로 수혜를 입은 기업들이 올해도 증인 자격으로 국정감사에 참석하게 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바른미래당, 전북 전주시을)은 지난 21일 열린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정부와 기업들의 외면으로 10년간 1조원 조성이라는 목표치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FTA로 수혜를 입은 기업들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지난 2015년 한·중FTA에 대한 국회 비준 당시 시장 개방으로 위기에 놓인 농어업인과 농어촌을 지원하기 위해 여야정이 합의해 조성된 기금으로 FTA를 통해 이익을 얻는 민간기업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2017년부터 매년 1천억원씩 10년간 총 1조원을 조성하기로 했지만 기금 조성 실적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지난 3년간 조성된 기금은 2017년 309억원, 2018년 231억원, 2019년 35억원으로 총 576억원에 그치고 있다. 3년간 목표액인 3천억원 대비 19.2%에 불과한 수치다.
그나마 기금의 대부분을 공기업이 출연을 하고 있었으며, 민간기업이 3년간 출연한 금액은 68억원에 그쳤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국내 5대 기업 임원들이 출석, 기금출연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민간기업의 올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액은 12억원에 불과했다.
정운천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FTA로 수혜를 입은 기업들을 증인으로 신청해 농어촌상생협력을 위한 기업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기금출연에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