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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초점>농특위 출범 100일…성과와 계획은

소통으로 각계 분과별 개선과제 공유
균형감 있는 농정혁신…공감 이끌어야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축산산림수산분야 별도 TF 구성 준비

9월부터 전국 순회 간담회 진행 계획


‘농어민이 행복해야 국민이 행복합니다’를 기치로 내걸고 지난 4월 힘찬 출발을 알린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어느덧 출범 100일을 맞았다. 농특위는 그동안 농정의 틀을 바꾸겠다는 사명을 갖고 분과위원회 구성과 어젠다 마련에 분주한 시간을 보냈다. 출범 100일을 맞은 농특위의 현재까지의 상황을 점검해보았다.


◆분과위 구성…소통·의견수렴 주력

농특위는 지난 100일간 본위원회와 농어업·농어촌·농수산식품 등 세개 분과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1차 회의를 진행, 각 분과별 주요 의제와 세부운영 방안을 수립했다.

농어업분과위원회(위원장 김영재)는 공익형 직불제 중심의 농정전환과 농정추진체계 재편 방안, 농산물 가격안정 및 농가 경영안정 강화방안, 농업인의 정의 및 농지제도의 개선 등을 주요 의제로 결정했다.

농어촌분과위원회(위원장 황수철)는 농어촌정책 추진체계 개편 및 농어촌공간의 체계적 관리방안,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을 핵심의제로 선정했다.

농수산식품분과위원회(위원장 곽금순)는 국가 및 지자체 먹거리시스템 분석과 국가먹거리 종합전략 수립 기반 구축 방안, 먹거리 관련 법령과 제도 현황분석, 식농교육 활성화 방안 등을 주요 논의주제로 잡았다.


◆특별위·TF팀 구성…국민공감대 형성 박차

농특위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많은 공을 들였지만 비판의 시선도 적지 않다.

우선 최근 출범한 미국의 농특위가 농업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26개 관련 부처의 장들로 구성, 5개 부처의 장만 참여하는 우리나라의 농특위와 규모면에서 차이가 난다는 지적이 있다.

축산분야 역시 농촌경제의 42%를 차지할 정도로 영향력 있는 산업이지만 별도의 분과위원회 구성으로 이어지지 못한 점은 아쉽다는 평가다. 분과위원에 포함된 60명의 인사에 축산인이 1명 밖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도 마찬가지다.

이에 농특위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특별위원회와 TF팀 구성을 준비 중에 있다.

특별위원회의 경우 미래 전략과 특정 현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좋은농협·농산어촌일자리·남북농림어업협력 특별위원회가 준비 중에 있으며, 축산·산림·수산분야는 8월 중으로 TF팀 구성을 준비 중에 있다.

또 8월에는 주요 농어민단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9~10월경 전국을 순회하며 도 단위 농어업 관계자들과 간담회, 미팅, 정책경연대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진도 위원장은 “모두가 협력해 우리 농어업·농어촌의 미래를 열어 가는데 농특위가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