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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경제전쟁 계기…“식량안보 점검하자”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FTA 여파 값싼 수입육 식탁 잠식 심화

쇠고기 자급률 30%대…우유는 50%선 무너져

한돈은 삼겹살 등 인기 부위 안방 주도권 위태

정부차원 실질적 자급목표 설정 평가체계 구축

관세제로 대비 강력한 자급률 정책 촉구 여론


최근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로 국내에서는 관련 부품의 국산화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식량안보의 중요성도 재조명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을 통해 일본의 수출제한조치에 대한 강력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일본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하던 부품의 국산화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지만 단기간에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는 시각은 매우 적은 편이다.

이번 사태는 당장은 이용이 편리한 값싼 수입제품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국가의 산업 자체가 붕괴되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식량안보는 괜찮을까.

안타깝지만 우리나라는 공급이 수요를 충분히 감당하고 있는 쌀을 제외하고 밀, 콩, 옥수수 등 나머지 곡물들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식량안보가 취약한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식량안보란 국가가 인구의 증가, 천재지변 등 각종 재난이나 전쟁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도 항상 국민들이 일정한 수준의 식량을 소비할 수 있도록 적정 식량을 유지하는 것으로 평소 자급률 관리가 최대 관건이라고 볼 수 있다.

식량안보의 큰 축을 차지하는 축산업도 자급률을 살펴보면 위기감이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

축산 강국과의 FTA 체결이 이어지면서 값싼 수입 축산물이 자연스럽게 우리 식탁에 오르게 됐고 자급률은 어느 축종 상관없이 점차 하락하고 있다.

30%대를 유지하고 있는 쇠고기를 비롯해 우유 자급률도 50%가 무너졌으며, 한돈도 67%라고는 하지만 삼겹살 등 인기부위는 이미 수입에 많이 자리를 내줬다. 그나마 자급률이 높은 편에 속했던 닭고기 역시 80%가 무너지며 자급률 하락을 피해가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07년부터 국제 곡물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급등하는 애그플레이션이 발생하며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이집트, 멕시코, 아이티 등에서 식량부족으로 인한 폭동이 일어나는 등 국가적인 위기를 겪은 사례가 있었다.

값싼 수입 농축산물을 이용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식량안보가 무너진 대표적인 경우로 국가 차원에서 자급률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면 발생하는 최악의 상황을 보여주는 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7조(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에 따라 적정한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 설정·유지에 필요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2018년 2월에 설정한 2022년 식품자급률 목표는 법률에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쌀 98%, 보리 36.6%, 밀 9.9%, 콩 45.2%, 옥수수 8.2%, 채소류 83.0%, 과실류 78.0%, 육류 72.1%, 사료 44.4%로 설정했다.

하지만 식품자급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종자은행 확보, 생산 후 판로 확보, 소비 증대 방안 등 연계된 사업 계획마련은 미흡한데다 국민들의 식생활 변화로 식량정책이 식품정책으로 변화해야 하지만 자급률 정책은 주로 식량(곡물) 위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은 개선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 설정은 국가 농정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으로 목표 설정에 필요한 식품별 생산, 수입, 소비 현황 데이터베이스와 평가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수입 축산물의 관세제로 시대가 다가오면서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해 더욱 강력한 국가 차원의 자급률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