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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논단>산란계 쿼터제 외국 도입 사례

  • 등록 2019.07.30 19:22:12


류경선 교수(전북대학교 동물자원학과)


산란계업계가 가격 하락에 몸살을 앓고 있다.

산란계는 지난 2006년부터 정부지원에 따라 계사의 시설현대화에 농가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급속도로 무리하게 생산기반이 확대됐다. 현재 이로 인한 후폭풍으로 공급과잉 상태에 직면 한 것이다.

그간 아이러니하게도 AI라는 악재로 사육수수가 일시적으로 조정되기는 했지만 불투명한 시장 상황 속에서도 설비 투자는 계속돼 현재 약 7천여만수가 사육되고 있다. 통상 6천500만수가 적정사육수수라는 시장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사육수수가 유지되고 있다. 더욱이 이미 전국의 사육규모는 정부의 현대화사업 등으로 9천만수 이상을 사육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 돼 있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중론이다. 

이같은 상황을 타개키 위해 업계서는 산란성계 조기도태 등을 통해 사육감축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선도적 농가들이 사육수수를 줄인다 하더라도 수급조절에 참여하지 않은 농가들도 수급조절 이후 가격 상승에 따른 혜택을 더 크게 누리면서 결국 사육감축사업은 균열을 이룰 수밖에 없다. 결국 근본적인 사육수수제한 즉 쿼터제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부분이다.

쿼터제는 산란 실용계 분양수수를 제한, 생산량을 조절해 계란의 안정적 수급조절을 위한 제도다. 

하지만 국내 실정은 산란실용계 분양시 쿼터제 실행으로 공급량은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지만 강제 환우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입추수 밖에 조절이 불가하다는 말이다. 때문에 수급조절에 효과를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쿼터제로 인해 계란 값이 상승할 경우 산란계농가의 신규진입이나 생산시설 확충이 이뤄져, 결국 병아리 공급가격만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산란계에 쿼터제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경우를 살펴보자. 캐나다의 경우를 보면 철저한 사육수수를 제한하면서 사육수수 증가할당을 위한 요건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차이점은 산란성계의 도태주령을 강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초 부화된 병아리는 종계장에서 19주령까지 육성된 후 산란실용계 농장에서 사육이 시작되며 모든 산란실용계 농장에서는 72~80주령 사이에 반드시 산란성계를 도태 시켜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일정금액을 부과시킴과 동시, 강제 도태를 실시한다. 도태주령을 명확히 했기 때문에 전체 사육수수 조절이 가능하게 된다.

현재 산란계산업에서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도태사업은 일시적 수급조절은 가능할 수 있다. 물론 이것도 농가들의 참여가 전제조건이다. 하지만 도태만으로는 수급에 안정을 꾀할 수 없다. 가격 상승 이후 농가들이 다시 입식 유혹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생산량과 소비량을 정확히 파악, 최적의 사육수수를 찾아 이를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수급안정을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