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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산물 인증제도 참여율 저조

동물복지·유기축산물·무항생제 인증농가 부족
“경제적 효과 없다”…인증 반납 농가도 속출
생산자·소비자 만족할 만한 현실적 대안 필요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자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는 각종 인증제도가 농가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함에 따라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2012년 산란계 농장을 시작으로 시행된 동물복지 축산농장은 2018년 기준 146농가에 그치고 있다. 산란계와 육계를 중심으로 점차 확대됐지만 돼지와 젖소 사육농가들의 참여는 각각 12농가와 8농가로 저조한 편이다.
친환경 축산 인증 농가수도 부족하기는 마찬가지.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농가는 전국에 8천여 농가로 전해지고 있으며 유기축산물 인증 농가는 100여호에 불과하다.
2013년 1만749농가였던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농가는 2014년 8천178농가로 급감했다.
인증과 관리의 까다로운 절차에 비해 경제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보니 인증을 포기하는 농가가 늘어난 것이다.
이러한 일은 비단 축산업계에만 해당하는 일은 아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06년부터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각종 위해요소를 관리하고자 농산물 우수관리인증제(Good Agricultural Practices, GAP)를 운영하고 있지만 농업인의 GAP 인증 참여는 미흡한 편이다.
농촌진흥청의 GAP 농산물 인증 실적을 보면 2013년 4만6천호에서 2017년 8만6천호로 증가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이는 전체 농가의 8%에 해당하는 수치다.
유기농·무농약 등 친환경 인증 농산물 생산도 2017년 기준 유기농 1.3%, 무농약 3.6%에 그치고 있다. 스웨덴이 16.9%, 스위스 13.1%, 이탈리아가 11.7%인 점을 감안하면 한참 뒤처지는 수준.
이처럼 정부에서 추진 중인 각종 인증제도가 외면 받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농가들 기준에서 소비자의 수요가 적고 가격인상의 요인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동물복지·무항생제 축산물의 인증을 받고 유지하는데 적지 않은 비용과 노력이 수반되는데 현재로서는 그 비용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이 농가들을 소극적으로 만드는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소비자의 인지도 부족도 해결해야 할 과제.
유통업계 및 대량소비처의 친환경 농축산물에 대한 요구도가 낮다보니 농가들의 실천의지가 높지 않다. ‘안전한’ 농축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하고 싶은 것이 소비자의 기본 심리인 만큼 값비싼 농축산물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은 편이다.
특히 축산농장에서 사육되는 가축은 경제성이 가장 우선시되는 산업동물이라는 점을 감안, 인증제에 참여하는 농가들이 가축을 적게 사육하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제도적인 논의가 있어야 참여율이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전문가들은 “소비자의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다양한 인증제 운영은 좋지만 관건은 그에 따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의 문제”라며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만족할만한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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