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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수급안정, 소비 아닌 ‘생산’ 기인

생산량 감소, 소비부진과 맞물려 균형 이뤄
공쿼터 발생량 증가…생산기반 보호책 절실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원유수급이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현장에선 생산기반 보호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낙농진흥회의 원유 수급동향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원유수급은 안정세를 나타냈으며, 6월에도 안정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낙농업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낙농가들이 보유한 쿼터만큼 원유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원유소비가 부진하다보니 수급균형이 맞아떨어진 것이라며 오히려 생산기반의 축소를 우려하고 있다.
이는 농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전체 쿼터량 224만톤에 비해 지난해 원유생산량은 204만톤으로 집계돼 20만톤의 공쿼터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데 따른 것이다.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연구소(소장 조석진)가 실시한 ‘2018년 낙농경영실태조사’에 따르면 공쿼터를 보유한 낙농가의 비율이 지난해 대비 6%p 증가한 56.8%로 나타난 반면, 잉여유가 발생하고 있는 농가는 32%로 전년 대비 4.5%p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그 결과 지난해 기준 낙농가의 하루 평균 쿼터량은 1천183리터로 전년과 비교해 62리터가 줄어든 것이다.
이는 정부와 낙농업계가 수급안정을 위해 원유감산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미허가축사 적법화와 각종 환경규제 등으로 목장경영에 어려움을 느낀 농가들이 생산량을 무리하게 늘리지 않는 것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올해의 경우에도 1월부터 4월까지 원유생산량은 69만4천톤으로 전년동기대비 0.7% 증가했지만 생산의지 상승보다는 계절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반면 원유사용량은 61만8천톤으로 1.8% 감소해 3배의 차이를 나타냈다.
낙농업계 관계자는 “유제품 수입의 확대로 원유자급률은 50% 이하로 하락하고 백색시유 소비가 정체되면서 국내 원유소비량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낙농가들이 안정적인 원유생산을 보호받지 못한다면 수급조절 균형이 무슨 소용이겠냐”며 “규제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생산자를 보호 할 수 있는 정책을 통해 안정된 생산기반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