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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위한 뒷받침 강화를

해마다 예산 줄어…가공유통·기계장비 지원 긴요

[축산신문 박윤만  기자] 국내산 조사료 자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자금 지원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는 영양이 풍부하고 자급할 수 있는 우량 사료작물 생산을 통한 수입건초 사용량을 줄여나가는 국내산 조사료 증산대책을 수립해 낙농 및 한우 농가가 사료비용 감축과 고급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추진해오고 있다.
이를 위해 간척지와 겨울철 유휴지를 활용한 동·하계작물 재배면적을 올해 24만ha에서 오는 2020년까지 27만ha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조사료의 품질검사 및 등급제를 하계작물까지 확대 적용하는 등 국내산 조사료의 품질개선을 도모하고 농업재해보험법상 재해보험목적물에 사료작물을 포함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국내산 조사료 증산으로 2017년도 조사료 수입량은 1천38톤으로 수입대체효과가 있었고, 벼 재배농지의 사료용 총체벼 재배는 쌀 생산 과잉은 해소하면서 조사료 생산을 늘리는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가축분뇨를 활용하여 조사료를 재배하고 수확한 조사료를 가축사료로 사용하는 경축순환 농업 실현으로 지속 가능한 축산의 밑그림 역할과 가능성도 보여주고 있다는 긍정 평가도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정부의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사업이 뒷걸음질 치는 게 아닌가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내산 조사료 자급률을 2018년 기준, 82%에서 오는 2020년 85%까지 올리겠다는 농축산식품부는 매년 종자구입비, 사일리지 제조비, 기계장비구입비, 전문단지 구축 및 유통센터 건립, TMR공장 등의 지원을 2016년 1천1백96억800만원에서 2017년 1천42억6천300만원, 2018년 9백70억9천300만원, 2019년 8백73억8천400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줄이고 있다.
또한 가공유통 시설과 기계장비 기반사업 지원도 2017년 8백18억3천900만원, 2018년 9백32억2천900만원, 2019년 7백65억7천700만원으로 줄이는 추세다.
이 뿐만 아니라 TMR과 저장시설 등 가공유통센터에도 2017년 45억원, 2018년 10억8천만원, 2019년 9억원을 지원할 정도다.
이에 대해 관련 업계에서는 정부가 조사료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사료 생산을 위한 지원을 확대, 수입 조사료를 국내 조사료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망하고 있다.
오는 2025년부터 시행되는 수입 조사료의 쿼터 폐지 전, 조사료 주 생산지와 규모화 된 TMR공장을 중심으로 저장, 가공, 유통 등 전 분야에 대한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시설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
특히 조사료 생산특구는 규모화 및 집단화된 우량농지를 지정해 지속적으로 조사료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조사료 생산이 가능한 지역으로 지자체 추천 대상지에 전문가 실사를 거쳐 특구를 선정하고, 선정된 특구에는 기계 및 장비의 추가 지원과 조사료 가공장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해 왔다.
그럼에도 농식품부는 이에 대한 예산을 점차 줄여 적정 조사료 급여비율을 2010년 기준 45%에서 2014년 55%, 2017년 78%, 2018년 80%까지 올린다는 계획을 실천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는 게 관련업계의 의견이다. 이들은 총체벼 조사료 이용 성공 사례 발굴 등 다양한 조사료 생산 성공 사례를 발굴로 조사료 생산 확대를 위한 정부의 예산 지원을 늘릴 것을 거듭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