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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자조금, 악성 미수금 처리 놓고 `이견’

거출방식 변경 후 긍정 효과…누적 미수금 52억원 달해
“사업 집중위해 털고 가자” VS “형평성 차원 추징해야”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계란자조금 거출률이 소폭이나마 향상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 미수금 추징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남기훈)는 지난 해 말 거출률 저조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장기화되자 자조금을 농가로부터 직접 받는 방법으로 자조금 거출방식을 변경키로 하고 올해 1월부터 농가에서 직접 거출하고 있다. 
계란자조금에 따르면 시행 초기에는 홍보가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농가들의 인식이 바뀌며 거출률이 나아지는 등 긍정적인 상황이다. 
하지만 문제는 지난 2011년 2월부터 현재까지 누적된 미수금이 51억7천여만원에 이르는 것이다. 때문에 그간 자조금 사업진행에 차질을 빚어오고 있었다.
이에 최근 개최된 대의원회에서는 이 같은 미수금 회수방안을 놓고 논쟁이 뜨거웠다. 대의원들은 지난해까지 폐업한 농가에 대해서는 사실상 납부를 독촉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것에 동의하고 폐업한 농가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것으로 중지를 모았다.
다만, 이 외의 미수금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끝까지 추징해야 한다는 의견과 2016년 이전 미수금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면제하고 앞으로의 거출에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두고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한 대의원은 “해당농가의 처벌을 불사하고서라도 회수해야 한다. 자조금은 나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항상 납부를 해왔다”며 “형평성의 문제다. 만일 이번에 기존 미수금을 탕감해 준다면 나 같아도 앞으로는 자조금을 내지 않을 것이다. 어차피 나중에 면제를 받을 수 있으니 말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탕감은 또다른 탕감을 나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일이 오래 경과한 미수금은 털어버리고 최근의 미수금 회수와 앞으로의 거출 독려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한 대의원은 “현재 미수금의 절반가량이 살충제 사태로 상황이 어려워진 이후인 지난 2017~2018년 분이다. 이전 미수금은 사실 회수가 힘들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며 “못받는 돈에 신경만 쓰다가는 이도저도 안된다. 최근의 미수금 회수에 집중하고, 거출 방법이 변경된 만큼 홍보를 강화해 앞으로 미수가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장시간의 논의에도 미수금 처리를 둘러싸고 상반된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등 타협점을 찾지 못해 추후 소회의 등을 통해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다음 대의원에서 다시 논의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