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 전국의 농가와 지자체가 분주하게 뛰고 있다. 그 중에서 일부 지자체는 지역단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상담반을 운영해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 등 귀감을 보이고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 지난 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무허가축사 담당자 워크숍에서 전라남도 곡성군, 경기도 포천시, 전라남도는 지역우수사례 발표를 하며 타 지자체에서도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독려했다. 이들의 사례를 소개한다.
기간제 근로자 활용 농가 맞춤형 해결책 제시
안내문·현수막·문자 등 적극 홍보활동 펼쳐
전남 곡성군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는 328농가.
이 중 48농가(14.6%)는 적법화를 완료했으며, 인허가 접수 중인 농가는 5농가(1.6%), 설계도면 작성 농가는 164농가(50%), 측량 중인 농가는 21농가(6.4%)로 집계 중이다.
3농가(0.9%)는 미진행 상태이며 87농가(26.5%)는 폐업을 결정했다.
곡성군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T/F팀을 구성, 올해 5차례의 간담회를 추진했다.
T/F팀장인 부군수를 비롯해 행정(축산+환경+건축),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축종별대표, 곡성축협, 건축사 관계자 등이 모두 참여했다.
기간제 근로자를 통한 컨설팅도 큰 힘이 됐다.
곡성군은 2018년 7월부터 현재까지 관련 분야 퇴직공무원 2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인허가 추진이 어려운 농가를 대상으로는 부분철거, 용도폐지, 점용허가 등 최대한 적법화가 가능한 방안을 소개해주기도 했다.
곡성군의 적극적인 홍보도 큰 힘이 됐다.
곡성군은 각종 회의시 안내문을 수시로 발송하고 대상농가 별 문자 및 안내문도 5회 발송했다. 관내 24개소에 안내 현수막을 거는가 하면 228건의 자금지원 안내문도 발송했다.
곡성군은 향후 무허가축사 적법화 T/F팀 회의를 월 2회 열고 농가별 추진상황을 수시로 파악하며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